‘강한 분들’에겐 약하고, ‘약한 놈’한텐 강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할 바가 아니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원동력 되나?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5월] 2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9명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당했다... 노조원들은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려 멱살을 잡았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 방패를 빼앗았다... 현장에 1,000명 가까운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런 난장판이 20분 넘게 이어졌다...” = 정부가 부모 등 친권자가 아이를 혼낼 수 있는 권리[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민법(民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가 민법에 적힌 징계권을 빌미삼아 아이를 쓸데없이 때리지 못하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경찰서에 ‘아동 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 엊그제 몇몇 신문에 보도된 기사들 중에서 몇 토막을 임의로 엮어봤다. 항문이 유독 짧고 얕은 필자와 같은 부류들은 위 두 종류 기사들 간
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소장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제61차 월례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초등교과서 검정전환 확대에 따른 초등사회교과서 문제점'을 주제로 다루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탄핵 사태로 잦아든 이후, 2018년 7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심의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 지난 1월에는 초등사회교과서 검정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에서 초등 사회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왼쪽으로부터 이재원 변호사, 김주성 총장, 김정욱 사무총장, 양윤숙 변호사] 발제에 나선 전 교원대 김주성 총장은 현재 사용 중인 초등6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을분석하여, 12개 항목의 문제 사례를 발췌·지적하고, 단원구조와 서술구조에 대한 전문가다운 비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김 총장은 초등6년 사회교과서의 서술구조를 분석하면서 첫번째 단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오늘 5월 28일(화)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금, 각종 출산장려수당 및 지원제도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제각각 추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국가, 지자체별 현금, 현물,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 지원이 많지만, 정작 학부모의 만족도, 영유아의 교육의 질, 교육제공 기관의 안정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아 교육과 양육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교육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현재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 큰 현실적 문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합하여 학부모선택권을 신장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야만 유아교육 및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유아 교육 및 양육, 출산율 제고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부적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문제점"의 『뉴시스 기획기사』에 대한 언론자유 침해 의혹 최근 식약처가 ‘공공급식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급식신문 5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협의 중이며, 5월 중에 적용범위를 '공공급식'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한 수정 발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감시단이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명분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성명서를 내자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시작되었고 주요 언론사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며 “박원순 시장 측에서 공공급식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감시단 성명서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1420467015 김 사무총장의 이와
“내가 베푼 평화” 위협을 허(許) 할 수는 없다! ‘미사일 바다에 처박기’ 본질을 직시하면서 ‘두들겨 팰’ 기회 바라고 믿으며, 대비를... “평화가 일상이 되고,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 정부는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갖고, 남북 총 833명의 가족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을 가졌다...” 2019년 5월 9일 그 무슨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두 발이 ‘그 녀석’의 직접 지휘·참관 하에 동해바다로 처박히기 2시간 30분 전, ‘북악(北岳)산장’의 ‘낯짝 책’에 실렸다고 한다. 제목은 “평화, 일상이 되다”이고.독일의 유력 언론사 출판물에 실릴 글 미리보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고 했다. 그 글 ‘미리보기’는, 이 나라 국방부가 아직도 “분석 중”인 발사체들이 지난 4일 동해바다에 처박히고 난 이후에 공개되었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이제 바깥 날씨도 초여름에 접어들었다. 노랫말이 매우 매혹적인 옛 유행가 「봄날은 간다」를 흥얼거릴 제철인 듯도 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누군가는 군사적 또는 무력(武力) ‘도발’
YBM출판사 보건교과서, "남녀 잠자리에 성기삽입"된 그림과 "여성성기의 상세삽화 "게재 학생조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교육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명희, 이하 '우학연')은 27일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아산시 초중고 교과서 문제점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종화 교육의원(충남도의회 부의장), 장기승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하 '한가협'), 김00보건교사 그리고 학부모 양00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우학연 곽명희 대표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교과서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포럼'(생명인권학부모연합 주최)에 참석 후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성관계와 자위를 하도록 가르쳐 어려서부터 성에 노출되게 하면서 정작 성병과 에이즈 예방교육은 부실”한 현실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학부모 양00씨는 “아산시 교과서 중 특히 YBM출판사 보건교과서에는 남녀 잠자리에 성기가 삽입된 그림, 여성의 노골적인 성기 그림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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