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주재,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 유치원 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 점검 ▸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전략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첨석한 교육부관련 공무원은 유은혜장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차관님,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과 각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은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였다. 현재 10월 26일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모집보류 유치원은 7개, 폐원예정 안내 유치원은 9개로 밝혀 졌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
지난 2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립유치원 비리(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주장) 사태에 대해 "한유총 비대위는 국정감사장에 출석시 학부모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하며, 먼저 유치원학부형과 전국민대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날 논평에서 한유총 비대위는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치원의 지원금 처리문제를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갈등해결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이 선동적 폭로성 발표를 지양하고 정부 역시 이번 논란을 일으킨 지원금과 회계문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보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논평>"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앞둔 한유총 비대위에 바란다" - 국정감사는 국민을 상대한 자리 ... 교육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 논리와 주장보다는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모습이 부각되어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나오자 한유총 비대위는 "망연자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오호애재(嗚呼哀哉)라, 침략의 원흉(元兇)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狙擊) 처단(處斷)한 만고(萬古)의 애국지사(愛國志士)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를 무도(無道)한 일본관리들이 ‘테러리스트’로 폄훼(貶毁)하더니, 이 나라 국회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投擲)한 망동(妄動)을 벌인 자(者)가 감히 적국(敵國)의 수괴(首魁)를 처단(處斷)하고 순국(殉國)한 안 의사의 숭고(崇高)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유훈(遺訓)을 더럽히도다!」 3월 26일은 104년 전 안중근 의사가 중국 다롄(大連)시 뤼순(旅順) 감옥에서 순국한 날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일제(日帝)의 아시아 침략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역에서 저격한 후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1910년 3월 26일 31세의 일기(一期)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저명한 항일의사" 중국은 지난해 11월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저명한 항일의사(抗日義士)"라고 했고, 지난 1월 19일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에 ‘安
오늘자 조선일보 사회면에는 우리나라 사회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미담기사가 실려있다. 본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기사를 요약하였다. 요즘 어르신들을 등한시함은 물론 부자들을 폄하하고 적대시하는 우리사회에서 두 노부부의 행동은 후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할노블레스오블리제의 진정한 표본이다. "해방후 혼자 월남한 김영석 할아버지 부부,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로 살다." 서울 강남도 아닌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김영석(91)·양영애(83)씨 부부는 1960년 손수레 노점으로 시작하여 30여년간 서울 종로5가에서 교통비를 아끼려 매일 새벽 한 시간씩 걸어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와 팔았다고 한다. 밥은 노점 근처 식당 일을 도와주고 얻어먹는 해장국으로 해결한 근검 절약의 표본으로 살아 왔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북한 미수복 강원도 평강 출신인 김씨는 광복 후 혼자 월남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아내 양씨도 6·25로 피난 다니며 떨어진 사과를 주워다 팔았으며, 과일 장사로 번 종잣 돈에 대출을 보태 1976년 청량리 상가 건물을 한 채 샀다. 주변 건물을 하나씩 사들일 때도 부부는 남들이 내놓은 옷을 얻어
성남시 아동수당 지원금 월11만원 중 술값에 21.5% 사용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경기 성남시가 시행 초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40%가 소매점에서 물품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음식점·술집에서 사용한 비중도 21.5%나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앞세워 도입된 지원금으로 수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 지원금이어서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6세 미만 아동 3만898명에게 11만원(인센티브 1만원 추가 포함)씩 33억여원의 아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 상위 10%도 제외하지 않고 전원 아동수당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성남시가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사용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과 약 16억원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 비중은 마트·수퍼마켓·식료품점(40.1%), 음식점·주점(21.5%), 병원·약국(11.9%), 어린이집·유치원(6%), 학원(4.4%)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은수미시장의 『아동수당』과 전 이재명시장의 『
교육부가 지난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비리라며 감사지적사항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하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고 회계 부적정 사용을 엄격히 감독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 5,951건과, 269억원을 부적정 사용한 유치원 1,878곳이 공개 대상이다. 또한 19일부터 교육부 등에 비리 신고 접수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부 유치원의 폐원과 집단휴업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과정 지원계획에 의거 2019년도 교육대상자 35명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접수기간이 23일로 마감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 교육대학원(건국대, 한국교원대, 성공회대)과 MOU를 체결하고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선발된 35명의 교사들에게 대학원 과정 등록금 80%를 지원한다고 한다. ‘혁신교육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다소 모호한 혁신교육전공 과정의 정체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혁신교육전공 과정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경기도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 인터뷰 인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박선영 석사논문]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존의 학문들을 가지고 혁신교육이라는 틀에 맞추어 최대한 구성한 느낌이 든다.”(장예원) “혁신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원과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은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김다은) “혁신학교에서 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안 제4조)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