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월 10일(수),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16년부터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수도권 804개, 충청권 453개, 호남‧제주권 452개, 강원‧대구‧경북권 345개, 부산‧울산‧경남권 637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IB관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7월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금년을 IB학교 도입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에 44개교를 첫 단계인 IB관심학교(38개교)와 두 번째 단계인 IB후보학교(6개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2일(금)에는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디노체 컨벤션(성동구 왕십리 소재)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정책 방향 소개, ▲IB 후보학교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홍정아 , IB 한국 사업 개발 매니저), ▲서울시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업 및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및 운영 안내가 진행됐다. IB관심학교는 IB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IB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 및 준비하는 학교로 학습자 주도성 및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천하게 되는데, 학교 단위 IB 프로그램 연구‧실천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방법을 시스템화하고 소통‧공유‧협업의 업무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학교 철학과 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언론보도도 많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4일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속 확대'를 약속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늘봄학교 정책 올라타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제도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초등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학교 당 1개반에서 3개반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자격 포함)을 가진 돌봄전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사가 일정보수를 받고 운영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 또는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시행 중인 돌봄교실을 대체하는 늘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늘봄프로그램 개설로 나누어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 기본 개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추진방향, 환기설비 설치 기준 등 급식실 환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후드 면풍속 및 급기량 증가 등 기술지침을 서울학교의 급식실에 적용시 덕트 크기 증가에 따른 천장고 저하로 작업 어려움, 냉난방기 기류 방해 및 급기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덕트 풍속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기존 덕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풍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동시 사용률을 감안한 미사용 후드 차단, ②조리종사원 반대 방향 기류 유도를 위한 흄 방지기* 조리기구 설치, ③후드 기준 세분화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흄 방지기 설치는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0일(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하였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다. < 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시도 분야 학교 지자체 서울 철도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인천 반도체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