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8월 20일 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8.20.(목) 00시 )는 학생 14명, 교직원 8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집계로는 학생 213명, 교직원 48명(총 261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개 시도 교육청 849개 학교에 등교 조정을 한 바 있다. 학생 확진자 8월에 폭증... 비정상 수업으로 입시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보면, ▲5월 5명, ▲6월 25명, ▲7월 34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 전월 대비 ▲423%가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청으로 63명(30.3%), ▲부산교육청 17명(8.2%), ▲대구교육청 12명(5.8%), ▲광주교육청 10명(4.8%), ▲인천교육청 9명(4.3%), ▲대전교육청 7명(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육청은 1명 또는 2명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0명으로 집
문현초 학부모 "지식의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에 제동... 서울 문현초등학교(교장 고영규, 학생 906명, 교원 70명)은 지난 8월 10일 혁신학교 지정 학부모 찬반투표에서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우려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지난 7월 30일 이전에 문현초 고 교장은 전교사들과 합세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려 했으나,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의 저항으로 투표이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해 왔던 고영규 교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기초학력보장 장학사’, 2018년 서울 옥수초등학교(혁신학교) 교장, 그리고 현재 서울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현초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혁신학교 지정은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결과 학부모 반대가 과반수가 넘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어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전교조 출신이 아니 교사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전옥 장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팬앤마이크의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8월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전교조 교사로부터 집단적으로 ‘갑질 학대 행위’를 받아 혁신학교에서 일반고로 강제 전출한 P교사의 폭로가 있었다. P 교사는 동대문구 ‘혁신학교’인 H고에 근무한 바 있으며, 전교조 교사였으나, 동료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따돌림’ 당하고 강제 전보당한 전교사 출신이다. P 교사에 따르면, 자신이 경험한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는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까지도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P 교사가 밝힌 전교조 교사들의 갑 질 행위 6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는 교과서 토의 내용 중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을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 가? ▲네덜란드에서는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해야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 가르치고 있다. 둘째,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월호 사고를 교육하는 교사와 학교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
[9신]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의 사례발표 [8신] 김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대표.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다. [7신] 박소영 학부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의 토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경기도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신] 익명의 현직교사 토론(전 전교조 교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목의 교육자료가 인쇄되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음주, 마약, 흡연을 학생들에게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토론을 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까? 네덜란드는 마약이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토론주제가 되고 있는 줄 학부모들은 모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현정부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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