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언론보도도 많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4일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속 확대'를 약속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늘봄학교 정책 올라타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제도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초등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학교 당 1개반에서 3개반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자격(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자격 포함)을 가진 돌봄전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사가 일정보수를 받고 운영할 때도 있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 또는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시행 중인 돌봄교실을 대체하는 늘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늘봄프로그램 개설로 나누어
박재형 작 쉼없이 가만히 들리는 저소리, 어찌나 생생한지 빗속에 서있는 듯하다. 터 넓은 고택의 집마당, 여러대 걸쳐 내려온 종손의 고택이다. 지금 빗소리에 취한 종부가 대청에 앉아 망중한에 들었나 보다. 하얀 모시 저고리에 옅은 누런빛의 삼베치마를 차려입고서 말이다. 촉촉이 젖은 땅에서 풍기는 흙냄새, 게다가 비의 향기는 마음을 순하게 녹이면서 시간을 되돌린다. 문득 어릴적 우산도 없이 동네를 쏘다니던 추억의 빗속을 달려간다. 향의 빗소리를 들으려 고향집 대청마루에 앉았다. 고즈넉하고 푸근하다. 처마 끝에 똑똑 떨어지는 낙숫물소리는 향취에 젖는다. 어머니가 감자를 찌고 고추 장떡에 호박전을 부쳐 내놓으며 수건으로 흠뻑 젖은 내머리를 딱는다. 듣기 좋은 잔소리에 입과 눈은 즐거운 소리표정을 보이며 엄마의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먹던 일이 아른댄다. 비오는 날이면 영락없이 도지는 어머니의 손맛. 그런 기억을 더듬어 오늘처럼 비오는 날이면 양철집 지붕위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소리를 기억한다. 나의 마음은 처마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받는 양동이, 지난 사랑이 담긴 물을 가득 받는 추억으로 잠긴다. 노란 우산을 펴들고 좁은 골목길을 나선다. 친구들과 비를 맞으며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 기본 개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추진방향, 환기설비 설치 기준 등 급식실 환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후드 면풍속 및 급기량 증가 등 기술지침을 서울학교의 급식실에 적용시 덕트 크기 증가에 따른 천장고 저하로 작업 어려움, 냉난방기 기류 방해 및 급기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덕트 풍속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기존 덕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풍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동시 사용률을 감안한 미사용 후드 차단, ②조리종사원 반대 방향 기류 유도를 위한 흄 방지기* 조리기구 설치, ③후드 기준 세분화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흄 방지기 설치는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
5월 28일자 한겨레 신문 칼럼(김용희)에 의하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 보훈부가 지난달 각 단체장에게 보낸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이들 단체는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가 지원금 수천만원을 챙겼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을 단체 임원에게 반값에 팔기도 했다. 부상자회는 회장을 비롯한 23명(중복 포함), 공로자회도 회장 등 18명(중복 포함)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 당시 광주에서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피해자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지만, 정작 ‘진짜 피해자’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진상규명 불능 처리하며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무기고 피습 당사자인 이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부상자회 황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광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않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0일(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하였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다. < 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시도 분야 학교 지자체 서울 철도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인천 반도체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광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7일(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개편 이후 현재 3주기(2022~2024)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 개선 및 설계 지원 대학의 평가 역량 및 전형 운영 기반 강화 지원으로 2022년 3월 ~ 2025년 2월 (총 3(2+1)년)이며, 90개교 내외 / 2024년 기준, 총 579억 원(사업관리비 제외)이 지원된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이며, 본 평가에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을 평가하였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대학 83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계속 지원대학은 총 83개 대학이다. 유형 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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