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까지 '천안함 폭침', '북한 3대 세습' 등의 내용을 뺐다. 이에 좌파 학자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이 역사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 맡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의 상당수가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다.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으며, 지난 2014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던 천재교육사의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썼던 인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도 논란 중에 있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부터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때 한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신주백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검정위원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로 분류된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사건’을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개정하여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달 17일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8종 교과서(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해냄에듀)에는 제주 4.3 사건이 8.15 해방(교과서에선 '광복' 기술)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건국 이전 벌어진 사건으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에 따르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명’이 있다. 남로당의 반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지나서야 끝났으며, 당시 정부는 이
수도권 대학졸업생 실업이 지방대학보다 더 심각해... 교육대학 정원 축소 매우 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67.7%였으며 기능대학이 81.0%, 일반대학원(석박사) 78.9%, 전문대학이 71.1%, 산업대학 70.1%로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 68.8%, 일반대학 64.2% 각종학교 55.5% 등은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대학의 취업률과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국민으로 부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출생률 감소→학령인구 감소' 로 이어져 '교육대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년 역사과 교과서 검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8종)의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8종 교과서 출판사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이며, 국내 고등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상을 서술한 분량은 8종 모두 합쳐 33페이지에 불과한 반면, 4·19혁명과 5·18,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과정이라 불리는 역사는 126페이지에 걸쳐 서술했으며 '촛불 시위'와 '4·27 남북 정상회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도 상세하게 다뤘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유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고, 6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3종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천안함 사건' 등의 표현을 썼다. 2종만 북한의 도발을 뜻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원초(경기도 용인), 부주초(전남 목포), 상천초(서울 노원구), 임당초(강원 양구), 태화초(울산 중구)에 ‘나다움 책장’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 12일에는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다움 책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나다움 책장’에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134종 2세트(총 268권)가 지급된다. 나다움 책장의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일부 기준에 대한 '페미니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나다움 책장 도서 목록에 따르면,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주니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이마주)’, ‘나는 반대합니다(함께자람)’, ‘아빠는 페미니스트(봄나무)’ 등 페미니즘 계열 책들이 다수 있다. 이 중 책 ‘걸스 토크’는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 섹스 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 등의 대사가 등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