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년 역사과 교과서 검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8종)의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8종 교과서 출판사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이며, 국내 고등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상을 서술한 분량은 8종 모두 합쳐 33페이지에 불과한 반면, 4·19혁명과 5·18,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과정이라 불리는 역사는 126페이지에 걸쳐 서술했으며 '촛불 시위'와 '4·27 남북 정상회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도 상세하게 다뤘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유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고, 6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3종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천안함 사건' 등의 표현을 썼다. 2종만 북한의 도발을 뜻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원초(경기도 용인), 부주초(전남 목포), 상천초(서울 노원구), 임당초(강원 양구), 태화초(울산 중구)에 ‘나다움 책장’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 12일에는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다움 책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나다움 책장’에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134종 2세트(총 268권)가 지급된다. 나다움 책장의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일부 기준에 대한 '페미니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나다움 책장 도서 목록에 따르면,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주니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이마주)’, ‘나는 반대합니다(함께자람)’, ‘아빠는 페미니스트(봄나무)’ 등 페미니즘 계열 책들이 다수 있다. 이 중 책 ‘걸스 토크’는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 섹스 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 등의 대사가 등장하고,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
지난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하루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법전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경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메일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난 8일 두 번째 메일을 받고 하루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교수는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4일) 사흘 전(1일)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게시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모레(4일) 수능성적 통지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능 점수 확인은 로그온 기록이 남는 만큼,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평가원은 2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사과를 시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2016.1.28 서부검찰청 앞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자회견] 충암학원 및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충암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와 사학법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암학원 임시이사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9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감시단에 제보된 이사회회의록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전모가 폭로되면서 촉발되었다.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9월 말 충암학원 임시이사 두명과 연루자들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10월 18일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연락을 받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뒤늦게 형사고발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초 충암학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순경 이빈파 임시이사를 소환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박거용 이사장과 채용업무 담당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고발장에는 범죄행위의 수법,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혐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철저
지난 27일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결성하여 교육부의 ‘2025년 일괄 폐지’ 추진 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이 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교육 체계 개편은 정부의 독단적인 교육 체계 개악”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 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민족사관고와 대광고, 인천외고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4개 자사고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서울 순화동 이화외고에서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장관의 2025년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여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고, 전성은 경기외고 교장은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해서 (대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법적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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