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대만 … 반도체 기업이 상전('갑')한국 … 공무원이 상전, 기업은 영원한 '을'국회의원·판사들 가치전도가 야기한 오염 현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 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 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안보연구회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6.25전쟁이야기에 대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국군장병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3~6학년) 등 4개 분야이며, 독후감 대상도서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며, 대상은 100만원, 금상 부문별 20만원, 은상 부문별 10만원, 동상 부문별 5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독후감 분량은 A4 용지 4매 이내(초등학생은 2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면 된다. 독후감 제출방법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bodam8291@naver.com 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과 작가와의 만남은 6월 15일(토) 오후 2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 14주기 추모식이 끝나고 ‘천안함 망언 5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14년 전 이날 천안함 조리병이었던 아들(고 이상희 하사)을 잃었다. 이씨는 “망언 민주당 후보들이 천안함 찢겨진 걸 실제로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왜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망언을 반복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느냐”고 했다. 유족회가 구체적으로 거명한 ‘천안함 망언 5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조한기 후보(충남 서산·태안)는 과거 “1번 어뢰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라고 했고, 노종면 후보(인천 부평갑)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후보(인천 부평을)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로 일컬으며 ‘아군의 기뢰에 의한 침몰’ 의혹을 제기했고,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를 다 죽
범죄자와 ‘협치’를 거론해야 하는 황당 상황- 이제 애국세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 ‘단결’... 최우선에 놓고 힘을 모아야 할 때 - “나라 구하자”는 이제 구호에만 그칠 수 없다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아무개 방송에서 열다섯 어여쁜 소녀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었다.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져서 적어봤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열다섯 어린 소녀도 이런 다짐의 노래를 부르건만... 탈도 많고 화젯거리도 널렸던 ‘4·10 총선’이 끝났다. 그 후과(後果)도 만만치 않다.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 되고 있다. 장광설(長廣舌)은 반복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주관적 견해이긴 하나, 간단히 하자면...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안철수 의원
연금개혁 실패하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거덜 난다. 국민의식·참여의식·애국심과 함께 해야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기호일보에 의하면,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975개로 전체(1천332개 교)의 73%였으며, 지난해에는 15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현장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강사료를 애초보다 최대 2배까지 비용을 늘렸고, 이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까지 늘봄학교로 쏠려 프로그램 질 저하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범운영 때는 4만 원이었으나, 올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를 6만 원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은 8만 원이며, 강사 모집이 어렵다는 게 이유로 강사료를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많게 책정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돌봄교실 3만5천 원, 방과 후 프로그램 외부 강사 4만 원, 기초학력 지도 강사 2만5천~3만 원, 초등 교과 시간 강사 2만4천 원(농어촌 2만6천 원)이다. 현재 경기도 늘봄수업을 나가고 있는 한 강사는 "학교 선생님께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과후 교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를 하면서 늘봄을 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은 가능한 강사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수업을 할수도 있지만 워낙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9일(금), 2024년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3년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의 지정 동의 과정(~2024.9.)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게 된다. 지역 지정 구분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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