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사회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8일 전국 국립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이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
서울시교육청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입학배정 근거리 산출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2024. 7. 16.(화) ~ 2024. 7. 23.(화) 17:00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7명(평가위원의 3배수)으로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최종 9명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출방법은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mail)로 하며, 이메일 접수 시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 또는 JPG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메일(E-mail): unjung777@sen.go.kr)로 하면되며, 제안서 평가 일시(예정): 2024. 8. 8.(목) 9:30 (확정 후 개별 안내)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각 호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1일(목),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되었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75개교, 115개 학과 신청)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42개이다. 또한, 전공과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25개 신청)되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과’와 ‘3D 콘텐츠 제작과’가 함께 참여하는 ‘확장현실(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개설하여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자, 기획자 양성 추진하게 하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월 10일(수),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16년부터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수도권 804개, 충청권 453개, 호남‧제주권 452개, 강원‧대구‧경북권 345개, 부산‧울산‧경남권 637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
사단법인일천만가족위원회는 제4차 통일아카데미를 7월24일(수) 5시30분에 이북오도청 5층 소강당에서 오윤 전 유엔대사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여, 음력 8월 13일(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동안 2024년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대한 현재 상황 등 3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원조인 이북오도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일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한다. 참석 문의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010-6274-4629)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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