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교육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11월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는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한다"며 동구학원측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 9월 27일 동구학원 이사 및 감사 10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및 경고처분 철회요청 미이행,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이상 3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사유는 법원에 의해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안종훈 전교조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동구학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은 2017년 10월 26일 1심 판결에서 『①행정실장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②공익제보교사의 파면처분도 징계양정의 문제였을 뿐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학연 상임대표는 11월 16일 구국아카데미 초청연사로 "전교조 좌경화 실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구국아카데미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교장으로 한 정치시민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 각계의 좌경사상 편향 실태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구국아카데미는 종교, 예술, 법조, 언론, 교육, 정치, 노동 등 각계의 사상적인 좌경화 실태를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부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교조 문제는 그 여섯번째 강연이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세인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주체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조국통일의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전교조 교육이념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력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교조가 계기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좌파적인 관심을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왔다"며 "전교조의 강령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괴리없이 일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 피의자였던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은 곧 문제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간끌기를 하지말라"며 학교측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를 본 것으로 의심받는 쌍둥이 자매가 자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8일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 성명을 냈다. 자퇴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설상가상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숙명여고 사태 관련 전교조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구속된 전 교무부장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전교조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연출했다. 학교 측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 교무부장이 23년전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전교조 소속회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전 교무부장이 교내에서 눈에 띄는 전교조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통계법 위반 의혹 우리나라 통계법[법률 제14843호]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 ①항은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항은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 제39조 제1항 1호(통계조사에 영향력 행사) 5호(통계 조작)에서 조사를 의뢰한 자와 조사를 시행한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양벌규정)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통계조작"이란... 첫째, 고의로 조사 표본 대상을 다르게 한 시계열 또는 지표 조사(일관성 위반) 둘째, 표본구성을 년도마다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셋째, 표본 크기를 매년 다르게 하는 것(일관성 위반) 넷째, 정당한 이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과정 지원계획에 의거 2019년도 교육대상자 35명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접수기간이 23일로 마감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 교육대학원(건국대, 한국교원대, 성공회대)과 MOU를 체결하고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선발된 35명의 교사들에게 대학원 과정 등록금 80%를 지원한다고 한다. ‘혁신교육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다소 모호한 혁신교육전공 과정의 정체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혁신교육전공 과정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경기도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 인터뷰 인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박선영 석사논문]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기존의 학문들을 가지고 혁신교육이라는 틀에 맞추어 최대한 구성한 느낌이 든다.”(장예원) “혁신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원과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은 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김다은) “혁신학교에서 근
"공공서비스중 『교육부분』이 최악의 낙제점." 국가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2018년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이하 KCSI)를 지난 10월 4일 발표했다. KCSI는 1992년 첫 조사를 발표한 이래 올해로 27년째이며, 미국의 CSI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조사는 5개월간 국내 소비자(국민) 1,140명을 대상으로한 1:1 면접조사로 표본신뢰도 1% 미만 조사로 국내 조사중 가장 신뢰할 만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의 경우 1,000명 정도의 전화조사로 응답하기 때문에 KCSI조사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과 통계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공공서비스 KCSI지수의 경우, 우편서비스가 76.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값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공공서비스는 철도(75.6), 전력(74.8), 고속도로(70.9) 등이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평균값 이하의 공공서비스 중 교육부분이 59.1로 나타나 꼴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인 우편
"대입수능시험의 불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회평등마져 앗아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5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학생들에데 통지하였으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513,896명으로 재학생은 437,874명, 졸업생은 76,022명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고,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가/나형)을,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명을 함께 표기하였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영어,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하였다. 입시생의 경우,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유명대학 합격에 매우 중요한 점수다. 각 과목의 정규분포 상, 1등급(1∂)의 비율은 입시 과목선택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함은 물론 각 과목의 변별력을
10월 2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의원이 주최하는 서울시교육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가 서울시의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사회는 여명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주제발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 토론자는 김호월 교수(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시민대표로 정희도 대표(제이제이 인터내쇼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급식담당 김향숙 사무관이었으며, 김소양 시의원(복지환경 위원)도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발제문에서 학교급식 직영체제의 문제점으로 1) 경제성, 안전성 취약 2)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어려움 3) 급식사고의 책임 회피 및 은폐 축소 4) 행정업무 과다 및 노무관리의 애로 발생 5) 학교급식비의 급격한 상승 6) 2식/일 이상 배식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식중독 발생의 원인 제공 등을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나날히 증가하는 학교급식의 식중독사태는 직영급식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온 당연한 결과"라 하면서, "2006년에 학교급식 전문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맡고 있던 서울 경기지역 31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환자가 대규모(3,000 여명)로 발생하는 비상한 사태를 과잉대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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