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화)에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09~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3학년도) 합격생 비율은 여성이 52.46%(1131명), 남성은 47.54%(1025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을 앞선 것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에 39.64%를 기록했다가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0%대를 유지하며 점차 비중을 늘려갔다. 지난해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48.23%, 남성은 51.77%를 기록했다. 출신 학교별로는 로스쿨과 같은 대학교 출신 비율이 19.71%였으며, 타교 출신은 80.29%이었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3%(654명)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2.68%), 인문계열(20.59%) 등 순이었다. 법학과 출신은 7.33%로 2009학년도(35.24%)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1015명이 47.08%, 26~
- 죽창가(竹槍歌) 부르며, 내부에 창(槍)질만...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삥 뜯어 챙기고 흰소리 - ‘뛔국에서 혼밥’ 등 ‘남조선식’ 의전하라고? ‘미’자 돌림 삼남매가 방방곡곡에 널렸다 3·1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일제(日帝)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정상회담... 세간(世間)에 말이 넘친다. 이 나라 ‘국민’들은 상념(想念)에 잠길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온다. 현시점에서 평가는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 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대장동의 대장’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하다. 흔히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고들 한다. 일인(一人) 일(一) 스마트폰,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투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시대다.
◦ 급식종사자 건강, 환기시설, 배치기준 개선방안과 발전 방향 모색 ◦ 24일 오전, 용인 산양초 방문해 현장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 ◦ 급식 환기시설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급식종사자 건강, 환기시설,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학교급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했다. 도교육청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 위생 관련 컨설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이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활동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맛있고 좋은 급식, 학생이 만족하는 급식 운영을 위해 질 높은 학교급식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오전,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용인시 소재 산양초(학교장 손숙경)을 방문해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급식시설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양초 영양교사는 “최근 폐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라며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 강화 ◦ 고등학생 1,001명 중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운영 필요하다고 응답 ◦ 전문지원단 구성해 컨설팅, 연수로 지속적 현장 소통, 교육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3%, 2학년 82.9%, 3학년 78.9%가 자율 선택형 급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협의체와 사전 운영교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 ▲모델학교 중심 사례 공유 ▲공감대 확산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선정은 희망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별‧학교급별‧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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