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명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향해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를 했다"며 17일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경남 양산 신기초등학교 양산행복교육센타에서 2월 7일(화), 14일(화) 에 청소년노동인권신규 마을교사연수를 실시한다. 2월 7일은 "노동인권교육"을 2월 14일은 "인권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의 주제로 열린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학교로 '아동에 이익이 되지않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김** 교사는 "들리는 말에 그 마을 자치 교육 담당 부서에서 모든 선생님들 수업 정보를 자치란 명목으로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학부모 관리자들에게 오만가지 말들이 오가고 한편으론 그 담당샘의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기도 한다"하면서 학교당국은 이런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사는 "양산 인권행복학교...저쪽(좌파)에서 자주 사용하고 주장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풀풀~ㅠ"이라고 아면서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정규직 사원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못할 망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하라고 부축이는 매우 나쁜 연수로 정규직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 놓았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련 예산 26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진솔하지 못한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지원 사업'이 IB 도입을 위한 연구탐색 사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숨기려다가 발생한 해프닝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IB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설득할 것과 신속한 추경을 통해 사업일정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
이 글은 "열리는 복잡성 교육의 시대" 기획 시리즈의 계속으로 지난 11.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을 수 차례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전교조나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의 1/4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의 광역단위이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이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명실상부한 진보좌파 교육의 본산이다. 이러한 경기도에서 나름 경륜 있는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과 자유우파보수 교육이 담론과 조직, 정책 등 여러 면에서 갈등과 충돌이 상당기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긴장되지만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교체로 인해 13년간의 진보좌파 교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를 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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