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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조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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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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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 삭감 문제있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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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관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개최
14일 경기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유아교육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의 1부 순서 발제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형숙 교수와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가 맡기로 하였다. 김 대표는 2014년경부터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유아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활동가이다. 본지 발행인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교육의 자유를 누리게 할 학부모 교육주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 미래방향을 조망하고 사립유치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서울교육대학교 곽노의 교수, 중부대학교 이병래 교수, 새싹부모회 하성훈 경기지역대표, 안산햇살유치원 강미자 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이상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기획에 참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미숙 부회장은 "경기도지역 유아교육계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경기도 유아교육계가 대거 동원된 '정책토론 대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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