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교육정책, 정권초기보다 2018.8. 현재 부정적 평가가 더 늘고 있다."

 

2018년 8월 발표된 갤럽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는 정부초기 긍정적 평가가 35%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30%로 추락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인 "잘못하고 있다"는 20%로 시작하여 현재는 3% 상승한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패는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오락가락 정책 행보 또는 무책임의 남탓 전가로 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임명 당시 대학교수, 교육감 출신으로 교육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민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위원회'라는 것을 급조하여 모든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1년반의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교육전문가의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현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으며, 이에 청와대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육전문가라 하면서 내정한 바 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계층일 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

 

응답자 연령대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직접 지불하는 교육 수요자 핵심층인 40대~60대 연령층의 현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적적평가보다 더 높았다. 가장 부정적인 연령층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가장 많은 40대가 "잘못하고 있"의 평가가 43%이며, "잘하고 있다"의 평가 27%보다 15% 더 높게 나왔다.

 

고등학생, 대학생 층을 자녀로 둔 50대는 "잘못하고 있다"가 36%로 "잘하고 있다"(22%)의 긍정적 평가보다 13% 더 높게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 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이 있는 학부모, 학조부모인 60대이상 계층은 "잘못하고있다"가 37%로 "잘하고 있다"(17%) 보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20%의 큰 격차를 보여 수업료 부담이 클 수록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더 극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초, 중, 고, 대학생의 자녀 및 손자를 둔 학부모, 학조모 계층에서는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녀 및 손주들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계층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교육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또는 교육 자녀가 없는 젊은 계층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계층이냐" 또는 "지불하지 않은 계층이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고 분석된다.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부산/경남 지역이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경북이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가"가 44%, "잘하고 있다"(25%)와 격차가 19%를 보여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 인천/경기가 각가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이 12%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정부의 적극 지지층인 광주/전라는 "잘하고 있다"가  33%, "잘못하고 있다"의 25%보다 8%의 차이를 보이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잘하고 있다"가 32%, "잘못하고있다"가 24%로 4%의 차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학생 계층은 제외>

 

"교육비 지출에 가장 부담이 많은 '가정주부'와 '자영업자'가 가장 부정적 평가가 높아"

 

직업별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평가는 "가정주부'와 '자영업자'가 부정적 평가가 38%, 39%로 긍정적 평가보다 19%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블루칼라가 "잘못하고 있다"가 37%, "잘하고 있다"의 23%보다 14%의 차이를 보여 세번째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화이트 칼라만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32"로 약 3%의 차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가정주부'와 '자영업자' 그리고 블루칼라(노동자 계층)이 현정부의 지지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여론조사의 대표회사인 한국갤럽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계차이가 95% 신뢰수준에서 6.2% 미만이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통계값에 차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직업별 차이에서 「화이트 칼라」 계층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가 3%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조사기간: 2018년 8월 28~3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