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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조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3단으로 하단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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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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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교육부의 2028년 대학입시 개편안적극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위원장)은 11일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수능, 사탐과 과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과 간 균형 회복. 계열 간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 통합인 기본공통 과목의 출제로 융합적 사고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의 확인 및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 단절 없는 융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이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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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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