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9.3℃
  • 서울 10.0℃
  • 구름조금대전 13.8℃
  • 맑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4.6℃
  • 구름많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15.3℃
  • 구름조금강진군 15.1℃
  • 구름많음경주시 10.8℃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국가보안법 및 대법원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부터 또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외국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속하는 법이다. 

 

일부단체, 일부 개인들 또한 북한(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부터 이 법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법률이다. 특히, 선진국은 각종 테러, 분쟁 등으로 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안보 및 국민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보호 등을 위해  대한민국 법과 유사한 법을 강화,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및  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결과만이 아니라 예비음모" 등까지 적극 해석하여 계획전부터 최후 행동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2년~2017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한 국가보안법 판례 5개를 같이 등록하였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