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21.7℃
  • 구름조금대전 20.3℃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19.8℃
  • 구름조금제주 21.1℃
  • 흐림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2.9℃
  • 구름조금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경제스토리

KDI, "2019년 GDP 성장율 2.7%로 올해보다 더 나쁘다"

2018~19년 세계경제는 3.8~3.9% 성장이나, 국내 경제는 2.9%, 2.7%의 성장 전망.
투자설비의 감소는 장기불황의 전조가 될 것...

 

KDI, 2019년 GDP성장율 올해보다 더 악화로 국내 소비경제 위축 전망. 

 

IMF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상회하고 신흥국 경기도 개선되면서, 2018년과 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3.8%)을 소폭 상회하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 도입단가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연평균 배럴당 67달러와 68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금년에는 2017년 대비 26% 정도 상승하고, 내년에는 1%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2018년 국내경제를 지지하는 수출에 중요한 변수인 원화가치가 4% 정도 상승하여 수출 채산성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에는 2018년보다 1% 정도 추가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출전선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미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금리와 직겁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내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어 서민경제가 올해보다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경제 상승을 바쳐 줄 총고정투자증가율은 2017년 8.6%를기점으로 2018년에는 1.6%로 대폭 하락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0.4%로 보여 2019년 및 2020년 경제성장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향후 2~3년간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국내경제 성장율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불황인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2019년 국내 성장률 2018년 2.9%(예측)보다 0.2% 하락한 2.7%로 전망

 

2018~19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나,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9%와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경우에 수출이 2018년과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민간소비는 자산가격(부동산)의 상승, 이전지출의 증가 및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민간부분의 자산가치는 올라가나 이자 지출의 증가, 국내 경제성장의 가장 영향이 큰 건설경기의 하락. 취업률 감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도 증가가 예측되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부진과 건축부문(주택건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8년 건설투자는 전년도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여 -0.2%로 전환되고 2019년에는 감소 폭이 더 확대되어 -2.6% 감소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지난 5년간 실적에 비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듯

 

경상수지는 2018년에 수출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흑자 폭이 다소 크게 축소되겠으나, 2018년 경상수지는 2017년(785억달러)보다 166억불이 감소한 669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726억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수지도 작년(414억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482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 수지는 해외 유학의 증가, 관광수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며, 2016년에는 197억불 적자였으나, 2017년에는 414억불 적자, 2018년에는 418억불 적자로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503억불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잠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해외 출장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조만간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잠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