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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식재료 안전성에 문제많은 서울시의 어린이집 공공급식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에 농약잔류검사 시스템도 없어...

 

 

"어린이집 급식, 농약 안전성 검사에 무방비"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살피기 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체계를 먼저 살펴보자.

 

서울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체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안전성 검사실에서 센터에 입고된 농산물에 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센터에 입고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3단계의 안전성 검사 점검과정을 거친다. 산지 생산자 단체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두 번째는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출하 주기마다 센터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직접 잔류농약 안전성을 관리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샘플링 시료를 제출받아 센터 안전성 검사실에서 직접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사전 안전성 검사가 없는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더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일반농산물이 센터에 입고되면 안전성 검사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센터에 입고된 모든 일반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생산자별 시료를 센터가 채취하여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보통 80~150건의 검사를 소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재료 「안정성 검사 시스템 전무"

 

그렇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을 위한 공공급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센터를 거쳐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과 일반농산물 모두 빈틈 없는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하겠다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의 경우 학교급식에 비하면 안전성 검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해야 하겠다.

 

우선 식재료가 입고되어 소분작업을 하는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안전성 검사기능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공공급식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인 교육협력분과위원회 회의자료(2018. 7. 16.)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산지 전수검사 및 산지센터 표본검사를 시행하고,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인 표본검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 회의 자료에 나타난 안전성 검사현황은 본지 취재 결과 과장되었거나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홍보문구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산지 전수검사 및 산지센터 표본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취재결과 은평구와 공급계약을 맺은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J이사는 ‘자체 안전성 검사시설은 갖춘 것은 아니고 단지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산지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 외에 추가되는 안전성 검사는 없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자체 표본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자체 안전성검사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강서센터를 소분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K자치구 공공급식센터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 검사실에 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센터 측에서는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만으로도 검사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의뢰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각 자치구가 무슨 수로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자치구마다 각각 다른 산지에서 하루 수백 종류의 농산물이 입고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보다 수십 배 이상 안전성검사 수요가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주당 4개 품목을 검사한다는 것(실제는 그나마도 제대로 하는지 확인되지 않음)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울시공공급식센터가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산물은 물론 수산물 축산물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고 후 전수검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어린아이들 일수록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 학교급식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어린 유아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의 경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시스템 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면 왜 굳이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사실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진정성 있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이라기 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대권을 위한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심지어 산지농민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권을 향한 지지세력 규합 목적에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