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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대한민국 경제, 북한 경제 규모의 47.2배. 그 격차 더벌어질 듯...

북한주민 1인당 GNI 대한민국 국민의 1/23배로 격차 더 커져.
'사회주의 경제체제' 북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대한민국 절대 이길 수 없어

 

 

"김정일, 김정은 정권, 북한정부를 수립한 김일성 시절보다 경제사정이 더 나빠"

 

한국은행에서 1991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 등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추이는 김일성 정권인 1989년을 100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 및 김정은 정권 모두 1989년보다 못한 GDP 성장 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분석가에 의하면, 북한경제의 2017년, 2016년 성장율을 감안 시 2018년, 2019년의 북한의 경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성장율 지표로 볼 경우, 김일성 정권의 말기인 1990에 ▽ -4.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일성의 사망시점인 1991년 12월 시점으로 ▽-4.4%, 김정일 정권의 첫째년도인 1992년에는 최악의 경제성장율인 ▽-7.1%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율은 1998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후 1998년에는 ▲ -0.9% 성장으로 1997년 대비 +5.6% 폭등했으며, 1999년에는 전년대비 ▲5.3% 폭등한 6.1%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성장율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정권 이후에 북한 경제는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3.9%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 –1.1%, 2017년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개발, 북한핵개발 등에 따른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 경제는 서비스 및 유통, 건설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발전 및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광업 등 산업부문에서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헬조선』 대한민국 국민, 『지상낙원(?)』인 북한 인민보다 23배 더 잘 살아"

 

남북한 경제 규모를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1인당 GNI, 무역총액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명목 GNI는 47.2배, 1인당 GNI는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총액의 차이는 약 190배 수준으로 나타나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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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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