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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친일파라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유신독재 옹호자다"는 주장 나와...

이승만과 박정희 청년 시절은 현재 우리나라 청년에게 큰 교훈을 준다.

 

지난 19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이승만 서거 54년 추모 세미나가 전 좌석을 꽉찬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발제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전쟁이후 굳건히 쌓아온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으며, 1963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해 조인한 한일협정마저 부인되는 국정 파탄지경에 와 있다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신형벤츠 승용차가 현정권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류교수는 현정부에서 20~40대 청년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년시절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 다소나마 절망적 나라에 살고 있은 청년들에게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 하였다. 류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승만은 24~29살까지 만민공동회 주최, 협성회보발간, 매일신문발간, 제국신문발간 등 언론인과 민주주의 전파자로 활동했으나, 당시 고종 이하 대한제국 실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고종폐위 음모 혐의를 쒸어 청년 이승만을 투옥시켰다"고 하면서, "석방 후 미국으로 건너가 30세~35세까지 조지워싱톤대학를 졸업하고 하바드 석사학위를 거쳐 프린스턴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35세에 귀국하여 YMCA 교사로 재직하다 105인사건(일본의 기독교 박해 사건)에 연류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1919년 43세 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추대되었으며, 1948년 73세 나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1937년 30세에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사재직 시 당시 일본 식민지시절 군인장교만이 가난을 벗어나고 집안을 일으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21세, 22세 만주군관학교에 지원을 했으나 연령 초과(당시 20세가 연령 하한선)로 연이어 낙방했으나, 3수끝에 23세인 1940년 중국장춘(신경)에 있는 만주군관학교 2기로 입학해 1942년 졸업생 240명중 수석 졸업을 해 일본 육사 57기로 편입하여 일본인 수재들을 포함한 300명 졸업생중 3등으로 졸업하여 1945년 8월까지 만주군 사단장 부관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박정희는 성적 우등생으로 만주군 시절 전투병 장교가 아닌 참모로 생활하였다.

 

류 교수는 "이러한 박정희의 20대 시절 군생활을 독립투사를 잡고 고문한 친일장교로 폄하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당시 사정도 모르고 소설같은 이야기로 청년시절  박정희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중국의 장개석총통도 일본육사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박정희는 1946년 5월 29살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학해 31살인 1948년 8월에 소령을 진급했으나 '여수순천사건'(공산주의자 들에 의한 군 반란사건)에 연류되어 투옥및 강제예편되었으나, 그의 능력을 인정한 군에서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33세 나이에 현역 소령으로 복귀하여 1953년 36살에 준장으로 진급하고 1957년 40살에 소장진급을 했으며, 43세인 1961년 5월 16일 일부 군장교들과 함께 당시 4.19이후 새로운 줭권이 들어서면서 매일 반복된 시위로 인해 극심한 사회 혼란을 비판하면서 군사쿠테타(혁명)를 감행 이를 성공시켰다.   

 

※ 혁명이란 일부 세력들이 기존 법 절차보다는 집단행동을 통해 기존 정권을 무너트리고 그 세력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을 혁명이라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지칭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발제문 말미에서 류교수는 "정희를 친일파라 부르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박정희 신독재정권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에 임용된 사실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신독재헌법때문에 간신히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자서전에서 밝힌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신봉하고 옹호하는 독재주의자라 부르는 것과 같다"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다인 박사(이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인 덕수(황정민 역)가 마지막 대사인 "아버지 저 힘들었자만 잘 살았죠"라는 대사는 덕수가 영화에서 잘살고 못 살았던 모든 것이 인생에서의 한 흐름이며, 결과적으로 공을 더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장면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과보다는 공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고 그 동안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서울시 교육위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패미니스 논쟁은 패미니즘의 본질은 망각한 채 이념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패미니즘 입장에서 본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참적권을 준 선각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노력을 한 이화여대를 설립한 김활란과 중앙대를 설립한 임영신, 그리고 여성 작가로 명성이 있는 모윤숙 시인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우현 기자(미디어 팬)는 이승만 전대통령과 기업과 연계분석하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자서전 내용에서 볼 때, 이승만 전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유신독재 #친일파 #여명시의원 #조우현미디어팬 #김다인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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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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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