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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정말 이길 수 있나?

남북 경제공조, '일본과 경제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 높아...

 

 

인구

(천명)

명목GDP

($)

국제수지

($)

상품수출

($)

상품수입

($)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대한민국

51,635

16,194

764

6,235

5,136

991

1,288

일본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경제격차

-74,894

-33515

-983

-1,122

-2,109

-946

-721

(자료: 한국은행)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추계인구는 일본이 12,653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7,489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국내경제성장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가 1억 명이 넘을 경우 유가폭등, 원자재 폭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 시 국내 경제활동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 견해다.

 

명목 GDP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3,515$ 차이가 나며, 국제수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983$ 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출이 6,235$로 일본보다 -1,122$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서비스수출은 991$로 일본대비  -94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 수출과 수입 항목은 지적재산권, S/W, 관광비, 유학비 등을 포함한다. 

 

국가

인구

명목GDP

국제수지

상품수출

상품수입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북한(A)

25,132

310

-23.6

2.4

26.0

-

-

북한+대한 민국(B)

76,767

16,504

740.4

6237.4

5162

991

1288

일본(C)

126,529

49,709

1747

7,357

7.245

1,937

2,009

B-C

-49,762

-33205

-1006.6

-1119.6

2083

-946

-721

(자료: 한국은행)

 

북한과 경제 공조는 '일본을 이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공조를 하는 『남북평화경제』 추진 시, 우리나라 인구는 총 7,667.6만 명으로 증가하나, 명목 GDP는 인구증가에 비해 겨우 310$밖에 증가를 보이지 못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되는 1인당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과 비교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9,296$이 되지만, 우리는 21,499$로 오히려 현재 3만$보다 1만불 정도 하락해 격차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하고,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 일본과 국제수지 흑자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평화경제』 추진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에 포함 시킨다면 『북한제재 유엔결의안』에 위반이 되며, 이를 정부가 유엔의 허락없이 추진할 경우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남북평화경제 #반일 #극일 #북한 #북한GDP #한일경제격차 #반일운동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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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