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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아이돌봄서비스, "국민혈세만 축내고, 여성가족부는 관리 감독 부재" 주장 나와

'맞벌이 부부' 110만원, '외벌이 부부' 101만원을 아이돌봄 보육비로 사용

 

2019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연 9만명 더 늘어. "질적 성장은 없고, 외형 확대만... 왜?"

 

2007년부터 제공해 온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 2019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종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연간 9만 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누리과정 보육비 평균 3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년 297억의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유혜미 연구위원에 의하면, “민간육아도우미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 등록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이용 부모는 범죄 경력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담당 부처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는 가정 내 양육지원의 핵심과제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용지원도 없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 고려사항은 △육아도우미 경력이 64.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신원 보장(범죄 경력 등) 52.8%, △건강 상태(질병 유무) 19.8%, △공인자격증 15.6%, △학력 15.0%, △연령13.8% 등 이였다.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요구한 서류는 주민등록증본 또는 신분증, 이력서다.(1순위 2순위 응답자 합계)

 

평일 기준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총 이용시간 은 평균 7시간 16분이며, 영아 자녀는 오전 8시 47분부터 오후 8시 36분까지 이용하고, 총 이용시간이 7시간 40분이었다.

 

민간 육아도우미 월 평균 이용비용은 약 109만원, 맞벌이 부부는 110만원, 외벌이 부부는 101만원으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들 가정이 육아도우미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123,000원), 명절보너스(246,000원), 보너스(172,000원), 휴가비(약 400,000원) 등으로 이를 합산하면 년 941000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용 지원(세제지원), △육아도우미 교육 실시, △직업소개업체 인증제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등 육아지원에 관련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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