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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올해 및 내년 "대졸 졸업생의 약 75% 이상이 백수"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 나와 충격!!!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규제의 혁신적인 완화만이 실업율 해소에 핵심 요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신규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50.0%, 『신규채용』 ‘0’인 기업은 24.2%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고용 빙하기를 겪었던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2529) 실업지표 추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2020년 ▲1/4분기는 실업률이 7.6%, ▲2/4분기(4,5,6)9.0%로 전기(1,2,3)보다 실업률이 1.4% 중가 했으며, 실업자 수도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30% 증가, ▲2/4분기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7,8,9)는 코로나 2.3단계 여파로 실업자 수는 50%~6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69.8%)는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악화를 지적했다. 이어 ▲유휴인력 증가, ▲TO 부재 등 회사 내부수요 부족(7.5%)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5.7%), ▲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의 어려움(5.7%),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확보의 어려움(5.7%)을 동일한 비율로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52.5%는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5%는 공개채용이 없고, ▲30.0%는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시 채용을 활용하는 기업의 공개 채용 비중은 평균 28.5%, 수시 채용 비중은 평균 71.5%로 수시채용이 공개 채용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가 29.0%,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8.6%), ▲신산업 성장동력 육성 지원(16.9%), ▲정규직, 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4.3%),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10.4%) 순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규제 완화가 전체의 71.9%로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규제의 혁신적인 완화만이 실업율 해소에 핵심요소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여력 위축과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유인 부족이 겹쳐지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산업 활력 제고와 고용유연성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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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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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