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핵심 요인은 '학생 개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순으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교육 분야 양극화의 진척 정도와 진척 수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 중 첫해 연구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방법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 조사 기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6%p이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 한다'는 30.6%(적극 찬성 6.4%, 찬성 24.2%), ▲'반대한다'(적극 반대 5.4%, 반대 27.3%)는 32.7%,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6.6%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25.8%(적극 찬성 4.7%, 찬성 21.0%), ▲“반대한다”가 41.4%(적극 반대 9.8%, 반대 31.6%),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2.8%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개인적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75.2%(적극 찬성 22.2%, 찬성 53.0%), ▲'반대한다'가 7.5%(적극 반대 1.0%, 반대 6.4%),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17.3%로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번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가 51.7%(적극 찬성 9.6%, 찬성 42.1%), ▲'반대한다'가 16.5%(적극 반대 1.3%, 반대 15.2%)였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가 31.8%로 나타났다. 즉 성적(학습결과)는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힘든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중 교육과 관련되어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시기'(고입시기 포함)가 48.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학교시기'와 '대학시기'(대입시기 포함)이 각 13.3%, ▲'초등학교시기' 12.8%, ▲'최종학교 이후 성인기'(노동시장 진입시기) 6.5%, ▲'영·유아기' 5.1%, ▲'노년기' 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진로는 ‘고등학교시기’>‘중학교·대학시기’>‘초등학교’>‘최종 학교시기’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있어 학생들은 고등학교시기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다음은 중학교와 대학시기, 초등학교시기에 노력을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영유아기의 교육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투자는 ‘고등학교시기’>‘중학교·대학시기’>‘초등학교’>‘영유아시기’ 순위로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교육 분야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1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질문에 대해
▲'사교육비와 사교육참여'가 66.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 고교입학 기회' 42.7%,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심과 지원' 37.8%, ▲'명문대 입학기회' 32.2%, ▲'학교졸업후 최초 일자리' 27.1%, ▲학업성취(성적)' 18.2%, ▲'공교육의 질' 17.2%, ▲학습자들의 디지털준비도' 14.1%, ▲'학습자들의 情意적 영역(효능감)' 13.4% ,그리고 ▲'학습시간' 5.8% 등이었다.
이를 『학부모의 관심과 투자 요인』, 『학생개인 요인』, 『교육시스템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면, 『학생개인 요인』이 110.8%(명문대입학기회, 학교졸업후 최초 일자리, 학업성취(성적), 학습자들의 디지털준비도, 학습자들의 情意적 영역, 학습시간), 『학부모 요인』이 104.6%(사교육비와 참여,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지원), 『교육시스템 요인』이 60.2%(유형별 고교입학 기회, 공교육의 질) 등이 교육 양극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 분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에서...
▲‘대학입시개선’이 18.1%, ▲‘양질의 일자리 확대’ 12.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12.1%, ▲‘초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서열 완화’가 10.5%, ▲‘지역별 질 높은 평생교육 확대’ 8.7%,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 8.1%, ▲‘온라인교육 등 디지털기술적용 확대’ 6.5%, ▲‘취약집단 밀집학교 및 지역지원확대’ 5.1%, ▲‘대학교육의 내실화’ 4.0%,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미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현재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현재 고교과정 검정고시, 학점 은행제, 대학국가장학금 지원 등) ‘취약집단 밀집학교 및 지역지원확대’, ‘온라인 등 디지털기술적용 확대’ 등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부 지원책으로 응답자가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학서열완화‘는 정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현실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국가나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연발생적인 시스템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요인이다. 또한 ‘대학입시개선’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요인으로 정부와 대학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육개발원의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양극화는 통계적으로 30 표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통계학의 중심극한정리) 양극화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한 정부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교육연구기관에서 양극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연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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