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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가짜정보 허브 '커리어넷'(2), "국회의원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라고?" 어이상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커리어넷'의 잘못된 정보로 학생들의 진로교육시켜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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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3),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3)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가 7,000만원 이상, 판사는 8,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의 연봉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판·검사 임용은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임용에 차이가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경력, 군법무관 출신, 사법연수원 졸업생만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에 판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 초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외무고시를 합격한 사람(5)을 지칭하며, 『교육부커리어넷』은 공무원 연봉중 가장 낮은 ‘3,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연봉은 6,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해외 근무 시에는 별도의 가족수당, 지역 급지(給地)에 따른 제 수당, 생활비 및 차량 보조 등 수당이 추가되어 국내 거주 외교관에 비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임용될 방법이 각 3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행정직은 선택에 따라 9, 7, 5급으로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각 직급별 소정의 시험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으며, 사무관급(5)은 국가가 시행하는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하며, 7급은 일반적으로 대졸, 9급은 고졸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육부커리어넷』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평균 연봉을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9급은 3,000만원 이상, 7급은 3,500만원 이상, 5급은 5,000만원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경찰관(공무원)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방법은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순경시험, 경찰대학졸업(경위),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지원(경정) 등 3가지 임용방법으로 분류도니다.

 

물론 특채 임용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군복무 후(준사관 이상) 선택하는 방법과 의무경찰 복무(군복무와 동일) 후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경우 군복무 기간이 호봉에 추가된다.

 

직업 분류

급호

커리어넷 연봉

(단위: 만원)

실 연봉 추정

(단위: 만원)

비 고

국회의원

선출직

4,000 이상

15,000 이상

11000만원 차이

(업무추진비 별도)

고위직 공무원

1~3

4,000 이상

7,000 이상

 

검사

4급 대우

4,000 이상

7,000 이상

법조경력 2년 이상

판사

3급 대우

4,000 이상

8,000 이상

법조경력 10 이상

외교관

5

3,000 이상

6,000 이상

외무고시 합격

일반 행정직

5

4,000 이상

5,000 이상

행정고시 합격

7

3,500 이상

7급 공무원 시험

9

3,000 이상

9급 공무원 시험

경찰관(공무원)

경정

3,000 이상

5,000 이상

행정고시 합격

경위

4,000 이상

경찰대학 졸업

순경

3,200 이상

경찰학교 졸업

1) 각 적업 공무원의 실제 연봉은 기본급+상여금(추석/설날절 포함)+각종수당+복리후생비 포함

2) 직급/직위/직책 별로 수당 차이가 있음(경찰관은 위험수당 등 포함되어 일반행정직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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