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8.9℃
  • 구름조금서울 13.8℃
  • 맑음대전 17.0℃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조금울산 19.3℃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8.5℃
  • 맑음고창 15.3℃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3℃
  • 맑음강진군 17.9℃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공정경제

경실련, "LH 공사는 비리의 메카...해체하라"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시절 체결돼...

URL복사

경실련은 329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326일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72.9%)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뺀 9개 사업 모두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총 290개 사업 8,035억원 가량이며, 수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15(전체의 39.7%) 사업의 3,853억원(전체의 48.0%) 이다. 특이한 현상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과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건수 및 금액이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어 경실련은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의 수주건수 수주금액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가 발주하여 계약체결한 설계용역(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경쟁입찰) 사업으로 제한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설계용역 수의계약 건수 55.4%, 계약금액 69.4%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설계사 OB영입 현황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가 90여 명의 LH전관을 영입했다.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축설계용역은 총 53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9,484억원 이었으며,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사업은 총 297개 사업의 6,582억원 이다. 계약 건수로는 55.4%, 계약금액으로는 69.4%LH전관 영입 업체가 차지했다.

 

LH의 수의계약 건수는 201562건으로 시작해 변창흠 사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9년도에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도 98건으로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은 201535(56.5%)부터 202052(53.1%)으로 매해 50% 이상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챙겨갔다. 특히 2019년은 LH전관 영입업체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 받았는데, 133건의 수의계약 사업 중 74(55.6%)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1]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수주 건수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2

69

86

88

133

98

536

LH전관 업체

35

40

47

49

74

52

297

비율

56.5%

58.0%

54.7%

55.7%

55.6%

53.1%

55.4%

 

 LH전관 영입업체가 따낸 사업금액은, 6년간 전체 수의계약금액 9,484억원의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 이다. 수의계약 건수보다 금액 비율은 더 높았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사장의 재임기간인 2019, 2020년도에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의 경우는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72.9%)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2]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15

906

1,130

1,386

2,895

2,252

9,484

LH전관 업체

633

609

734

951

2,109

1,545

6,582

비율

69.2%

67.2%

65.0%

68.6%

72.9%

68.6%

69.4%

 

 

2.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모두 LH전관 영입업체로 싹쓸이

 

LH전관 영입업체의 상위 10개사 계약현황을 정리하면 [3]과 같으며,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수주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는 121(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전체 9,484억원의 38%)이다.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대략 11,000개 정도인데, 그중 0.1% 업체가 수주건수는 전체의 1/4, 계약금액은 2/5를 챙겨갔으며, 수의계약 금액이 40% 정도로 싹슬이 했다.

.

[3]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금액단위 : 억원)

 

순 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

LH전관 영입

1

OO그룹건축

15

561

2

OO종합건축

13

506

3

OO그룹건축

15

431

4

OO엔지니어링

12

386

5

OO엔지니어링

13

313

6

OO종합건축

13

309

7

OO건축

7

286

8

OO건축

13

276

9

OO건축

13

264

10

OO디자인건축

7

264

121

3,596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그룹건축의 경우 20162018년에 수의계약 금액은 5개 사업의 151억원 수준이었지만, 변창흠 사장이 재직했던 2019년 및 2020년에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10건 및 41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OO그룹건축(순위 1)LH처장과 LH이사 출신이 각각 사장과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3. 상위 10개 사업 모두 변창흠 장관 재직기간에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LH전관 엽입업체가 수주했다. 개별 사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계약금액이 87.3억원인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설계용역으로, LH전관을 8명 영입한 OO건축사무소가 수주했다. 같은 OO건축사무소는 개별 사업금액 10위인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주했다(62.2억원). 이외에도 LH전관을 4명 영입한 OO종합건축의 경우 계약금액 75.2억원짜리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과 계약금액 70.0억원 규모의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을 수주했다.

 

특히, 상위 10개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교롭게도 모두 변창흠 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다.

 

[4]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계약년도

1

경산대임 A-5,6,7BL 공동주택

OO건축

87.3

2020

2

경산대임 A-8,9, B-1BL 공동주택

OOOO건축

75.2

공동참여

3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OO종합건축

74.6

2019

4

구리갈매역세권 A-1BL 공동주택

OOO디자인건축

70.4

5

평택고덕 A-54BL 공동주택

OO종합건축

70.0

6

성남복정1 C1,C2,C3,C4,C5BL 공동주택

OO엔지니어링

69.4

7

양주회천 A-18BL 공동주택

OO그룹건축

69.2

8

고양장항 A4BL 공동주택

OO디자인그룹

65.3

공동참여

9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OOOOO건축

62.4

-

2020

10

군포대야미 B-1BL 공동주택

OO건축

62.2

2019

 

706.0

 

 

 

 

4.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임시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

 

LH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290개 사업의 8,035억원 이다. 이중 LH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사업현황을 보면, 수주건수는 115건으로 전체의 39.7%, 수주금액은 3,853억원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먼저 LH의 사업관리용역 발주 건수를 보면, 20152018년도는 33건 내지 49건 이었으나, 201955, 202075건으로 늘어났다. 그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018년도의 5(14.3%)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규모의 1/3을 훌쩍 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은 24(43.6%), 37(49.3%)로 예년과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5]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건수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43

33

49

35

55

75

290

LH전관 업체

15

12

22

5

24

37

115

비율

34.9%

36.4%

44.9%

14.3%

43.6%

49.3%

39.7%

 

 

LH전관 영입업체가 6년간 따낸 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은 전체의 48.0%3,853억원 이다. 건수보다 금액 수주비율이 약 10%가량 높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5313억원(43.5%)으로 시작해 20201,776억원(57.7%)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나 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금액은 전체 발주금액 3,080억원 중 1,776억원(57.7%)으로서 금액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_ 금액(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금액

720

615

1,203

706

1,711

3,080

8,035

LH전관 금액

313

258

615

159

732

1,776

3,853

비율

43.5%

41.9%

51.2%

22.5%

42.8%

57.7%

48.0%

 

 

4. 건설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 중 5LH전관 영입업체 포진

 

변창흠 장관이 재직했던 20192020년의 수주건수는 14, 수주금액은 6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OO종합건축은 LH단장, LH처장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128(전체 290건의 44.1%), 계약금액은 5,226억원(전체 8,035억원의 65.0%) 이다. 사업관리용역은 경쟁입찰로 발주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 독과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비교하면, LH전관을 영입한 건축사사무소 5곳의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82(전체 290건의 28.3%), 계약금액은 3,096억원(전체 8,035억원의 38.5%) 이다. LH전관 영입업체 5곳의 수주실적은 10개 업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OO종합건축의 경우 201520184년간 사업관리용역 수주 건수는 11개 사업 258억원 수준이었지만,

 

[7]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15’20)

 

순위

업체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OO종합건축

25

927

2

OOO엔지니어링건축

19

807

3

OOOO건축

17

820

 

4

OO엔지니어링

16

585

5

건축사무소OO엔지니어링

9

460

 

6

OO건축

12

361

7

OO종합건축

10

315

8

OOOOOOOO건축

7

313

 

9

OO종합건축

5

270

 

10

OOOO건축

8

268

 

128

5,226

 

 

5.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 차지

 

사업관리용역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5개로 계약금액이 94.9억원으로 290개 사업 중 네 번째로 큰 사업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RH10-2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경우, LH전관 5명 영입한 OOO엔지니어링건축이 수주했다.

 

OOO엔지니어링건축은 사업금액 80.3억원인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또한 수주했다. 이외에도 LH전관 3명을 영입한 OO종합건축는 계약금액 77.4억원의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1,062)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201912월 수주했다.

 

[8] LH 감리용역 사업 금액 상위 10개 사업(‘15-’20)

 

순위

사업명

수주 업체명

계약금액(억원)

LH전관 영입

1

아산탕정 2-A14BL 9공구 및 2-A15BL 8공구

OO종합건축

102.3

 

2

수원고등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OOOO건축

102.1

 

3

양주회천 A-17BL 1공구 및 A-14BL 2공구 아파트

OO건축

96.3

4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10-1BL RH10-2BL

OOO엔지니어링건축

94.9

5

화성남양뉴타운 B9BL 6공구 및 B10BL 7공구

OO엔지니어링건축

93.2

6

고양장항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엔지니어링

90.8

 

7

김포양곡E-1BL, 김포마송B-3BL, 김포마송B-7BL

OOO엔지니어링건축

80.3

8

아산탕정 2-A2BL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OO종합건축

77.4

9

인천검단 AA34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OOOO건축

76.5

 

10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OOO건축

76.3

 

 

890.1

 

 

#LH #변창과흠장관 #LH공사사장 #전관예우


참교육

더보기
조 교육감의 막말 발언, "실무진 배제가 배려" - 서울시민과 교육공무원을 개무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