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화)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21.1℃
  • 흐림서울 15.6℃
  • 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4℃
  • 흐림광주 16.5℃
  • 구름많음부산 17.2℃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8.4℃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8.2℃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참교육

교육부, "직업계 고교졸업자중 6개월 취업유지율 77.3%로 나타나"

17개 광역시 및 도 중 전북, 전남, 세종 순으로 취업율 가장 낮아...

URL복사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유지취업률(%)은 (2020. 4.1.기준 취업자 중 10.1기준 취업자/4.1기준 취업자) x 100이며,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6개월 후(2020.10.1. 기준)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 순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81.7%), ▲대전(80.8%), ▲인천(79.6%), ▲경기(78.3%) 4개 시도가 평균(77.3%)보다 높았으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전북 72.4%, ▼전남, ▼세종이 각 73.2%, ▼경남 73.7%, ▼울산 73.8%, ▼충북 73.9%, ▼충남 74.5%, ▼대구 74.8%, ▼강원 75.2%, ▼경북 75.3% 순이었다.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021년 4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3일 공개된 감사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경찰 고발사건에 즈음하여 조희연 교육감을 도저히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적어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리라 믿고 선거에서 표를 주었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젊은 교사 지망생들의 꿈을 짓밟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전형이 되었다"며 배신감과 분노를 표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에 배포할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참 아카데미

더보기
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