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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국민희망연대,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폐하라"고 주장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은 반민주 전체주의적 독재방식으로 시행"이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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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은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다.

 

국민희망연대는 학부모 단체는 물론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역사교육단체, 민주시민단체, 인권변호사단체 등 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말로는 소통한다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을 위시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집회 및 무수한 1인 시위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 및 민주시민인권단체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29개 단체명의의 근조화환을 서울시 교육청에 진열하면서 퍼포먼스와 함께 밤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함은 물론 올바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반민주 전체주의적 독재 방식으로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연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희망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학교와 교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지난 4월 1일,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원칙에 따라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묵살한 것이다.

 

정상적인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 대다수 의견을 묻고 민의를 반영할 경우,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학생들 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자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소위 성 평등이라는 반 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 이외에도 제3의 성을 공식화하여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여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 급진적인 성소수자 인권 및 제3의 성교육으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실패한 과격한 정책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 대신 성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땀 어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소위 ‘성 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아이들에게 과격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학생대상 사회현안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방안이 학교 현장을 특정 정당 및 정파의 세뇌 학습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건한 공간이다.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이 아니다. 특히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념과 세력의 홍위병이 되어선 안 된다. 권력을 쥐었다고 잘못 휘두르면 교육이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서울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거나,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교육입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우쳐 주어야만 하는가!

 

이에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근거하여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려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중단하라!

 

하나, 원점에서 다시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의를 모아 조악하고 과격한 내용을 들어내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말은 좋아서 인권이지만, 결국 학생들의 인권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의 공간, 파괴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당장 사과하라!

 

하나, 양성평등 대신 성 평등을 앞세워 학생들에게 급진적 성정체성을 주입하고, 제3의 성을 정당화하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파괴하지 말라!

 

하나,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 내용으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빙자하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과격한 급진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본래의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라!

 

2021년 4월 6일

 

#국민희망교육연대 연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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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의 막말 발언, "실무진 배제가 배려" - 서울시민과 교육공무원을 개무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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