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일)에 발표하였다.
2020.6.15.(월) 등교율이 57.4%였으나, 20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이었다. 교육부의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파악을 위해 전국의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온라인, 6.3.~6.9.)에서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65.7%)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90.5%, ▲교원은 70.3%, ▲학생은 69.7%로 등교를 희망하고 있었다.
등교 확대 대비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41.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등교 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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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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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기준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기존 ~2단계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기존 2.5단계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기존 3단계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신설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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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기준 |
전면 등교 |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 |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
원격수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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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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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유치원‧초등 1‧2 밀집도 제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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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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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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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민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모둠활동,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활용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부터 줄곧 초중고생의 전면등교 수업을 권장하였는데 교육부는 이제야 전면등교를 실행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교육부가 사회부총리급 부서이면서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눈치만 보는 줏대 없는 행정을 국민에게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는 그동안 교육부의 등교 행정이 과학적 증거보다는 비과학적 정책에 좌지우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