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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동격의 대한민국 영웅?

대한민국 헌법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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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이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 임기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의 정확한 응답률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 연수에 정치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 연수 자료에 아직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은 특정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며 "최근에 교과서에 아직 평가하기 이른 현직 대통령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는 식의 사진과 글이 실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이런 교원연수 강의 컨텐츠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든 정권은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마련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권고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답변이라는 핑계로 교사연수 자료에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대표 #경기도교육연수원 #정치적_중립_의무 #공무원 #헌법제7조제2항 #정치편향 #사립학교교원 #노무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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