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원으로 부터 지난 4월 인사비리에 이어, 예산비리, 불법건축비리, 계약비리, 업무/운영비리 등 총체적 으로 비리 지적받아.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기관정기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학생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7월 1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9건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법행위 3건은 다음과 같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부적정’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면서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와 예산 배분을 연계하지 않아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 차이가 최대 92배(791만 원)까지 발생했다.

‘학생교육원 시설관리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 학생교육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사전등록 및 수련 프로그램 인증 획득을 하지 않은 채 시설 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였으며, ｢건축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사용이 금지된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 안전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부적정’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이 포함된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아수용률이 충분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에 26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수요 부족 등으로 20개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재검토하는가 하면, 개발사업에 따라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강동·송파 등의 지역에서 249명의 공립유치원 정원 부족 우려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으로 위법행위로 통보받은 조치는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부적정(통보), ▲학생교육원 시설관리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주의․통보),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부적정(주의․통보), ▲교육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부적정(주의) ▲악기렌털 위탁 용역계약 하도급 관리 부적정(통보), ▲학교시설 신·증축 사업 등 예산 편성업무 부적정(주의) 등 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