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수)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4.5℃
  • 구름조금강화 -6.2℃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이종태시의원, “서울시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

“평판 좋지 않은 상당수 학교들, 강제 배정으로 연명”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2022학년도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학군 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엿볼 수 없으나(별첨1)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어떤 고등학교 지원율은 25:1을 기록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0.5:1의 지원율을 보여 격차가 50배에 이르기도 했다(별첨2)”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평균지원율(2:1)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2022학년도의 경우 42개교(전체 209개 학교의 20%)”라며, “그 중에서 공립이 24개교(공립 총 95개교) 사립이 18개교(사립 총 114개교)로 나타나 공립학교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별첨3)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사립고등학교의 지원율 추이는 정상분포를 보인 반면, 공립고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상·하위권 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지원율을 결정하는 학교 평판에 있어서 공립고등학교 슬럼화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원인분석 및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지원율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여 년간 고교지원율이 미공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격차의 심각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계 고교살리기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잘 정착되어 순항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보 미공개를 통하여 학부모들을 기망한 결과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별첨4)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살 길을 찾아 사교육, 대안교육, 해외유학 등의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만 영문을 모른 채 희생되는 상태가 아니냐”며 “학교지원율 부도사태를 숨겨 놓은 채 사실상 강제배정을 통해 고교교육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차라리 학교지원율을 공개하여 고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고교교육 대개혁 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의원 #고교선택제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용역업체 배불리기 선심성 예산 편성 충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참 아카데미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70여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계획 밝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70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성안하였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두가지 주요 핵심정책을 꼽자면,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루는 것과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서울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주관으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기 시의회의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다. 이희원 의원의 1부 사회를 맡았고 심미경의원은 2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상종 교장(광운인공지능고)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시 정원외특별전형 확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