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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 삭감 문제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전, 상호 비방 가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제출토록 하였다.

 

 

이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삭감내역을 보면, 1)학교기본운영비-1,800억 여원, 2)혁신교육, 후견인 등 165억, 3)석면공사 등-6억, 4)생태전환, 남북교육교류, 학교밖청소년교육수당, 자살예방연수, 학생인권, 학교민주시민, 먹거리 내실화, 불법촬영예방 등-50억, 5)전자칠판-1,590억, 6)디지털교육전환예산-920억, 7)화장실개선-370억, 8)BTL사업운영 등-63억 이상 8가지 항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최호정 원내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최호정 원내대표의 보도자료 인용}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 감액으로 당장 일선학교가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회계 총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2조 7천억원에 이른다. 학교별 평균 28억원 규모다. 23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 30억원에 달할 것이다.

특히 삭감분 1,829억원은 한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다. 즉 학교회계 약 5%에 그친다. 5% 삭감됐다고 냉난방비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에 불과하다. 삭감분 1,829억원은 23년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2년도 수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많이 어렵다. 힘들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학교 회계의 5%만 절감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청만 무풍지대로 있겠다는 것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5%삭감도 못하고, 교육청의 거수기가 돼야 민주당은 만족하는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교육청 일선 학교는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예산에 많은 여유가 있었다. 이 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 아는 바이다. 5%의 군살빼기는 힘들게 벌어 세금 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자칠판(1,590억 원)과 디지털교육전환예산(920억 원)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칠판과 디지털교육전환예산을 전격적이고 대규모로 시행했을 때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고OO 정책국장은 "일단 시행해 가면서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한번 악영향을 미치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어떤 교육정책도 새롭게 내놓을 때는 그 시행착오를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OO 국장의 답변은 교육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황당한 답변이다"고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합리적인 내역들인데,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의회의 지적과 조언을 거부한 채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을 고집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교육전환 예산 삭감에 대한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김종길 의원 보도자료]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이른바‘1인 1무상 태블릿 지급사업’예산의 경우,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보급된 학년의 교육에서도 ICT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무책임하게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무리한 확대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업 방식에서도 교육청은 스마트기기를 구매해서 보급하다, 지난 추경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렌탈로 변경을 시도하다 다시 구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

추경 심사 당시에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렌털방식에 대한 문제점, 파손 수리비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 효과성도 불분명한 사업에 근시안적인 계획까지 더해 운영부실이 예상되는 교육감의 치적사업에 아까운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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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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