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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


이 글은 "열리는 복잡성 교육의 시대" 기획 시리즈의 계속으로 지난 11.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을 수 차례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전교조나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의 1/4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의 광역단위이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이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명실상부한 진보좌파 교육의 본산이다. 이러한 경기도에서 나름 경륜 있는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과 자유우파보수 교육이 담론과 조직, 정책 등 여러 면에서 갈등과 충돌이 상당기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긴장되지만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교체로 인해 13년간의 진보좌파 교육과 2022년 7월 이후의 자유우파보수 교육으로 분명하게 실험군이 설정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의 학업 성취, 만족도, 형평성, 사교육비 부담,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등과 관련된 종적 비교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교육 정책의 기조가 상반되는 교육감 교체, 시간적 불연속이라는 준실험 설정에 의해 교육 정책 변화라는 특정 요인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와 쌍벽을 이루는 광역 단위인 서울에서는 3선의 진보좌파 교육감이 당선되어, 서울과 경기도라는 구도로 진보좌파 교육과 보수자유우파 교육의 비교가 횡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육감이 둘 다 4년 임기를 채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교육정책에 따라 정책의 수립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 지연 현상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에서 진보좌파와 보수자유우파의 진면목을 보게 될 가능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진보 대 보수 교육의 구도로 교육공급자간 운명적 경쟁 경연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좌파 또는 우파교육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질적 도약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구도 및 새로운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의 결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에서, 그동안 목도하지 않았던 교육 담론의 충돌 내지는 경쟁 현상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 과정의 정책 토론을 통해 이미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월25일 ‘2022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임태희와 성기선 두 후보는 혁신학교, 교권 침해, 서열화, 민주시민 교육, 통일교육, 노동인권 교육, 사교육 등 예민한 난제들을 놓고 충돌하였다. 성기선 후보가 혁신학교 등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의 성과를 주장하면서 옹호한 반면 임태희 후보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혁신학교의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적 성격, 교권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의 역량 문제를 제기한 것, 혁신학교와 관련된 종단연구에서 코호트 형성 시기의 짧음과 실험군 축소 등의 문제, 기존 경기교육정책의 현실안주적 특성과 비민첩성, 서열화의 오개념 등이 있으며 민주시민 교육, 통일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도 자기책임과 상호존중 및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질 높은 민간교육과의 협력 등이 있다.

 

이 발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의미를 전제로 하여 ‘복잡성 교육complexity education’ 기조의 미래교육 근거가 되는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추어 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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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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