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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단장 윤태길), 양평군에서 지역현안 발굴 노력

윤태길 단장, 금년 10월까지 31개 시·군과 순회 정담회 개최 예정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양평군 의회 의원들 및 양평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양평군 지역상담소에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의 양평군 지역방문을 통해 「단월면 등 안전한 도로 확포장 및 인도 설치」,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 「도시가스 확충」 등’ 양평군 소관 현안 8건에 대하여 합동토론이 진행되었다.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응급상황,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경기도립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일자리, 교육,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단장은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잘 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월 중 안성시, 오산시, 포천시, 광주시, 양평군과의 정담회를 추진한 바 있고,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양평군에서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의원,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의원,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 및 김영태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 양평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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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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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