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예산을 학보하고, 5월부터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 (만 9세~18세)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등록하여 주2회 출석 기준 월 5회(60% 충족) 이상 출석하여 학습·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등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란 인터넷사이트(https://friend.sen.go.kr/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장소는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신림·마포) 2곳, 평생학습관 거점공간(고덕·노원·영등포) 3곳으로 모두 5곳이며,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의 경우 본예산 삭감으로 수당지급이 늦어졌지만 이번 추경 통과로 1월 시행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수당 지급자가 4년 전 866명에서 2022년 4,40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 협조로 입수한 2021년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학업중단 학생 수가 년간 9,15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가 4,717명(전체의 52%)이며, 질병 208명, 가사 6명, 학폭 및 학칙에 의한 징계 26명, 제적 8명, 부적응 515명, 기타 3,6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161명, 부적응 515명, 기타 2,072명 등 총 2,748명(전체의 30%)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통계여서 그 실제 사유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자료대로라면 한해 동안에 발생한 학교밖 청소년이 초·중·고 12년간 누적된다고 볼 때 어림잡아 18만명은 되고, 이들중 해외유학을 제외해도 8만 내지 9만명은 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비중은 5%정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