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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횡포', 판사들은 '행패' … 마지막 보루, 행정부마저 얼 빠져 간다

미국 일본 대만 … 반도체 기업이 상전('갑')한국 … 공무원이 상전, 기업은 영원한 '을'국회의원·판사들 가치전도가 야기한 오염 현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 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 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처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

[입법·사법 행패]  [얼빠진 행정]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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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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