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넘겼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내부 유보금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부유보금을 전액 세출 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였다. 따라서 6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 ‘집권 야당’의 ‘민생’ 행보가 만만치 않고... ‘개딸’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인다는 여론 - 개딸 아버님의 죽창가 소리 드높아 지는데, 500만을 넘긴 반려견들에게 크게 외친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쳐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에게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그저 주민(住民)들’이나 ‘남녘 인민(人民)들’이야 울화통이 터질 테지만... 바야흐로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막바지 전성시대가 펼쳐지는 중이다. 드라마틱하다. 담대(膽大)하고 다양(多樣)한 ‘대장동’의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꾸준히 선사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언제 적 구수한 고향 내음을 새삼 일깨워 준 ‘돈봉투’. ‘코인’인지 ‘코가 꿰인’인지... 세종 할아버지나 사임당 할머니가 그려지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살(肉) 더듬이들도 설쳐대며, 이른바 ‘민생’(民生 사람살이)의 은밀한 멋과 맛까지 풍겨준다. 이런 세트 메뉴와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노랑봉투법 등등... 진짜 ‘민생’(民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 (Isaac Newton)”고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왼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16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 (사진=희망브리지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통해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전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및 247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민간의 모금과 배분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 중3, 고3 등 학년말
지난 5월 4일 경실련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부실공사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키고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유성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 낙찰금액인 50.5억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국토부는 즉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를 참여시켜라 –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입주자의 상시 현장점검 권한을 보장하라 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된 지 1년이 지난 붕괴사고여서 더 걱정스럽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으로는 ① 부실시공(자재 포함), ② 부실감리뿐만 아니라 ③ 설계부실도 거론된다.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내용들을 종
지난 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저출산 문제를 세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이었는데 올해는 0.78명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 145개교라고 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지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이다.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때 하나의 가치 축인 공평과세원칙의 의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응할 몇가지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홀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은 소득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소득으로 보아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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