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교권보호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
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여름 방학동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고유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비경쟁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 독서디베이트 ‘북세통(책, 세상과의 통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는 환경과 미래 기술을 주제로 하여 △ 강동도서관(8.9.~8.10.) △ 고척도서관(8.8.~8.10.) △ 구로도서관(8.16.~8.19.)에서 운영 예정이다. 독서디베이트 ‘북세통’은 △ 동대문도서관(8.3.~8.5.) △ 어린이도서관(8.8.~8.17.) △ 고덕평생학습관(8.10.~8.19.), 청소년 대상으로 △ 고척도서관(8.1.~8.4.) △ 영등포평생학습관(8.3.~8.17.)에서 운영 예정이다. 이 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 제41회 어린이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어린이도서관, 7.25.~8.21.) △ 여름방학! 신나는 도서관 플레이 테이블(정독도서관, 7.27.~8.23.) △ 도서관에서 여름나기(정독도서관, 7.27.~8.24.) △ 도서관에서 세계여행(강동도서관, 8.4.~8.8
교육부는 26일 "2022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첨단 신산업 분야 관련 진로 체험처 집중 발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신청 및 접수는 7월 26일(화)~9월 16일(금) 사이에 이루어진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업 신청은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은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방식(무료)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6년 시작하여 현재 2,290개의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2022년 제2차 사업 선정에서는 첨단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코딩,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3개 영역(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권역별 인증심사 → 인증위원회 )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또는 꿈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증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되며,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
2023년도 수시에서 상위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2만7933명(58.6%)이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해 수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085명(2.4%p) 감소한다. 2019학년 3만4050명(73%), 2020학년 3만2911명(70.6%), 2021학년 3만2512명(69.1%) 순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2학년 2만9018명(61%)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23학년에는 2만7933명(58.6%)로 50%대까지 떨어졌다. 수시 축소의 배경은 2022대입 개편에 더불어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수능위주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데 있다.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강제한 대학은 상위 15개 대학 중에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한대의 13개교가 해당한다. 올해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종 1만5952명(33.5%), 교과전형 5694명(11.9%), 논술전형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8. 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 6. 23.(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며,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이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하며,
교육부(유은혜 장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의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 불참요인, 전국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수 등을 조사한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2020.1.1.~12.31.)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인(만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40.0%, 2020년 기준) 대비 9.3%p 감소했다. SES(사화경제적지위) 별로는 청년층(25~34세, 40.6%) 참여율이 노년층(65~79세, 19.2%)보다 21.4%p 높았고, 고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이상, 34.7%)이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7.6%)보다 17.1%p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34.4%)의 평생학습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으나, 전년 대비 8.3%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28.6%)와 비경제활동인구(18.1%)의 참여율은 전년보다 각각 14.9%p, 1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에 투자한 연평균 참여시간은 88시간으로 연평균 투자비용은 32만원으로 전년(36만원) 대비 4만원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