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지원 체계를 정리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되는 학교통합지원과의 업무 범위와 지원 절차를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다.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총 18종의 학교 행정업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교육공무직 대체, 학교보안관 등 학교 인력 채용 지원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 등 학교 인력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생존수영 교육 행정 지원 ▲재난·안전사고 대응 및 통학로 관리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교육지원·안전관리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업무 ▲교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 이전 기관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1월 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서울,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포함된 만큼, 교육부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 아니라 지역 위기 대응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과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체계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9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대학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3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 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
박재형 저 새해가 밝았다. 수평선 넘어 여명의 붉은 그림자, 환호의 불덩어리가 솟아 오르면 새해의 기대는 눈부신 햇살을 담아 얼어붙은 심장을 뛰게하는 희망이다. 가슴 아픈 일, 좋았던 순간도 모두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있는 날이다. 새해에는 당찬 꿈을 가지고 비상하여 새 삶을 시작하고픈 각오와 격려로 기대와 소망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도약하려는 새해 1월 정초는 기원과 축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