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태릉 일대와 연계해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제7대 서울시의원(2006~2010) 재임 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웃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의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에 요청했다. #박환의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학로 #태능 #세계문화유산 #경춘선숲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명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향해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를 했다"며 17일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경남 양산 신기초등학교 양산행복교육센타에서 2월 7일(화), 14일(화) 에 청소년노동인권신규 마을교사연수를 실시한다. 2월 7일은 "노동인권교육"을 2월 14일은 "인권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의 주제로 열린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학교로 '아동에 이익이 되지않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김** 교사는 "들리는 말에 그 마을 자치 교육 담당 부서에서 모든 선생님들 수업 정보를 자치란 명목으로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학부모 관리자들에게 오만가지 말들이 오가고 한편으론 그 담당샘의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기도 한다"하면서 학교당국은 이런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사는 "양산 인권행복학교...저쪽(좌파)에서 자주 사용하고 주장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풀풀~ㅠ"이라고 아면서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정규직 사원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못할 망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하라고 부축이는 매우 나쁜 연수로 정규직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하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변호사)과 자유아카데미(원장 이석우)가 주관 주최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관한 논술문과 동화 공모전이 1월 31자로 마감된다. 공모대상은 『논술문』은 15세~45세 청년층 대상, 『동화부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②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에 대한 고찰 ③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잘 설명하는 동화 중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입상자 상금은 총 5,500 만원이며, 상세한 시상내역과 상금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응모작품 분량은 ①논술문은 A4 용지 기준 20페이지 내외(요약문 1~3페이지 별도 작성) ②동화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글자 크기는 ‘아래아 한글’ 문서 기준 12포인트이다. 응모 방법은 "응모작 프린트물 4부"를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접수하면된다. ※접수처(보낼 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자유민주당 중앙당 사무처 ※우편접수 시 2023년 1월 31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응모작 전문 파일(아래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경기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사례를 통해 서울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대표는 "서울교육에 많은 학부모분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에서 "교육에 시도간 경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며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기여할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이 축적된 교사를 선발해 3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적 전문성도 겸비했는데, 임기 만료 후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당시, 3년 근무 후 직무수행평가를 해서 우수한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초의 혁신방안대로 직무수행평가를 도입해 능력 있는 임기제 장학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도내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 사립학교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명뿐인 사립학교 출신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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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0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