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박선영 이사장(물망초, 전동국대 교수)이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단일화과정에서 조영달 교수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며 보수매체 및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논평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감시단은 박선영 이사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 보수후보 단일화 과정 초기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조영달교수(서울대 사범대)는 단일화 과정에서 보수진영 후보로 논의 조차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도 당시 단일화 과정의 전과정에 참여하였지만 단일화 논의시 조영달 교수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또한 박선영 교수도 단일화 과정 초기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다. 2018년 5월 11일 종로2가 소재 보수단체 사무실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로 최종 결정 발표한 행사 경과보고에서도 조영달 교수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단일화 초기 과정에 거론된 후보는 곽일천 교장, 최명복 전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두영택 교수 3명이며, 가장 늦게 보수시민단체 추천으로 박선영 교수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박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날 조례안 제안자인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은 적극 보장돼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부위원장인 김광명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진행상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7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학생인권 조례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지만, 조례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에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할 경우는 제3자 개입금지의 불법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원과 공무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 봉급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노조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경제 및 경영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에게 국민 혈세로 노조 월급까지 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627억원이 들지만, 고용부는 국회가 요구한 법안대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약 7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고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원 노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비리수사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로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재판인 다음 달 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의 법정출석은 불투명하다. 인사비리혐의 피고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으며,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이미 내정된 5명의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반대하자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청탁 #직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1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12월 21일(화)에 발표했다 2021년 제2차 인증제 사업은 총 426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3영역(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345개(공공부문 112개, 민간부문 233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2차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035개의 인증기관이 운영 중이며, 수도권은 634개, 충청권 369개, 호남‧제주권 379개, 강원‧대구‧경북권 252개, 부산‧울산‧경남권 401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분야의 인증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도´강조하는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많다. 김
조영달 교수(서울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주최 ‘2021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제5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율과 획기적 투자를 상실한 채 끌려 다니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길을 벗어나 새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지금과 같은 통제에서 대학 자율성 보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금까지 대학 정책은 근대사회에서의 평등과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리 통제적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을 강조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달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학 정책이 표준화 시대를 근간으로 근대적 틀 속에서 통제된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런 정책은 복잡해지고 기술이 진전된 시대에 대학이 길을 잃고 대학을 위기로 몰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을 지배해왔다. 공론화를 거쳐 만든 정책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고 총장 임명과 진행 과정에서 대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학생 백신접종 여부의 결정권자는 학부모다...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강요하지 말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부터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교직단체들이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교총(김성일 회장)은 10일 학교방문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믿음 속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할 것”을 주장헸다. 서울교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학교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 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2일 1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