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신청 학교 수(35교) 및 선정 학교 수(35교, 신청 학교 모두 선정)가 상반기 공모 대비 71% 증가하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희연교육감이 IB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IB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입학배정 근거리 산출 및 프로그램 기능개선 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2024. 7. 16.(화) ~ 2024. 7. 23.(화) 17:00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7명(평가위원의 3배수)으로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최종 9명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출방법은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mail)로 하며, 이메일 접수 시 본인 서명이 날인된 파일을 PDF 또는 JPG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메일(E-mail): unjung777@sen.go.kr)로 하면되며, 제안서 평가 일시(예정): 2024. 8. 8.(목) 9:30 (확정 후 개별 안내)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각 호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1일(목),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총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되었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75개교, 115개 학과 신청)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42개이다. 또한, 전공과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25개 신청)되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과’와 ‘3D 콘텐츠 제작과’가 함께 참여하는 ‘확장현실(XR)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개설하여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자, 기획자 양성 추진하게 하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7월 10일(수),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2016년부터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수도권 804개, 충청권 453개, 호남‧제주권 452개, 강원‧대구‧경북권 345개, 부산‧울산‧경남권 637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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