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2곳, 중‧고 통합 2곳, 초‧중‧고 통합 2곳, 청소년한부모 2곳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위탁 희망 기관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로 설립목적 적합성과 공공성, 교육여건,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역량 등을 살피고, 2단계 현장심사로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상태, 대안교육 역량 등을 살핀 후, 3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 등에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정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태릉 일대와 연계해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제7대 서울시의원(2006~2010) 재임 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웃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의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에 요청했다. #박환의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학로 #태능 #세계문화유산 #경춘선숲길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철저한 사고분석‧재발방지대책 마련 ◦ 20일 오후 북부청사에 비상상황실 설치, 민원 대응,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데 완벽 기해야, 잘못된 부분 고쳐나갈 것”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처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궁금한 점, 피해 상황 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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