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려한(?) ‘출마 선언’... ‘먹고 사는’ 문제 부각 - 아무 말을 지껄인다 해도 ‘어대자’일 텐데... - 정작 이 나라 처지에 대한 책임은 언급 없는데 - 가진 걸 모두 던지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일 듯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이라... 대단히 거창하다. 하지만...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무슨 말씀을 지껄여도 답은 정해졌을 거라는... ‘두관’이가 아니라, ‘세관’을 훨씬 넘어서 ‘백관’이가 경선(競選)에 나선다 한들, ‘어차피 대표는 자네’<어대자>가 맞지 않는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출범 선언’이란 걸 쭈욱 훑어봤다. 아무개 일간지가 사설에서 “말장난 여부는 두고 보자”고 운운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지난 7월 29일 여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기대 격렬한 전당대회 과정 끝에 한동훈 당 대표 중심의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8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불안정을 노출해 온 국민의힘이 맞이한 새 지도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분열’이다. 소모적 계파 갈등은 몰락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의 화합과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물과 권력이 아닌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승적 목표를 지향하는 통합을 위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매진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여권 정치인의 적극적 협력도 필수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직후 민심,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지당한 태도이자 인식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집권여당은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하고 교
22대 국회 유지 위해 올해만 7,600억 소요정당 경상보조 500억, 선거보조 500억 별도국민 호주머니 털어먹는 [날강도] 욕 먹어도 싸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매 분기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작년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476억원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엔 1420억원이었다. 22대 국회 4년간 경상보조금 2,000여억원과 2027년 대선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188억원, 국민의힘에 177억원 등 22대총선 선거보조금 501억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배분방식과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소수 정당의 꼼수 문제 속에, 국회의원·지자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은 지난 4월까지 4년간 5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국회예산은 21대 국회 첫해보다 약 900억원이 증가한 7,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상당액이 의원·의원보좌관·국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로 나간다. 지난 2개월간 여야 합의의 민생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이 발의되어, 결과적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신청 학교 수(35교) 및 선정 학교 수(35교, 신청 학교 모두 선정)가 상반기 공모 대비 71% 증가하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희연교육감이 IB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IB
서울시의회는 27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하반기에 활동할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서초1) 박상혁 의원이 선출되었고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4명 총 13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혁,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의원(이상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재란, 우형찬, 전병주, 이소라(이상 4명) 의원이다.
서울시의회는 7월 29일 11대 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을 책임질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혁 의원을 선출하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회기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상혁 위원장은 서초구 제1선거구 지역의원으로서 2022년 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박 위원장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보를 맡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행자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 기획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 송파3)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 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생각의 딜레마 >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 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국방·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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