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에서 학교장 직영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마다 집단 식중독 논란은 여전하고 조리종사원 노조가 결성되면서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직영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은 사라졌고 자녀의 건강 및 건전한 식습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왕 시행된 국가주도의 학교급식이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중에서 공산품 식재료 비중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0여년 사이에 두
기회평등학부모연대(상임대표 김정욱)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치며 윤석열 정부를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평연대는 교육부의 명칭변경 개편안은 알맹이 없는 쇼에 불과함에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등 윤석열 정부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평연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기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의 방만한 조직을 축소개편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5일 발표한 기평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교육부는 영양가 없는 ‘민주시민교육과’ 명칭변경 발표로 좌파 나팔수들과 짜고 치며 윤석열 정부와 시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교육부가 9월 2일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다. 교육단체디자인연구소(4일)와 강득구 민주당의원(7일)이 반대성명을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데 13일 교사노조연맹의 반대성명을 필두로 15일 전
복잡성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초VUCA 시대, 에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 실천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교육 담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담론이나 실천이 실제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효율적인 교육 효과가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상은 분명 4차산업혁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데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사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적 제도적 실천적 관성의 충돌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앤시민에서는 이러한 4차산업 혁명 시대 교육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복잡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수업, 학습, 교수행위,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현상이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의 본질과 속성, 인식론(학습), 수업(교수 행위) 및 평가, 교육과정, 학교운영과 리더십, 교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교육감의 경우 서울시장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고 인지도도 낮은지라 여론조사 결과의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다. 더군다나 단발성 여론조사로는 더욱 그렇다. 5월 19일 헤럴드경제가 KSOI를 통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에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더라도 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이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조사기간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비고 5/5-10 27.3 18.9 9.6 7.9 응답율 5.9% 5/16-17 24.5 14.4 10.7 10.1 95%신뢰도 설문 타이틀 현 서울시교육감 현 2022년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전 18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현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3.5%p 위 조사결과 중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 추이를 세가지만 살펴보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사무총장 김정욱)은 16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래 기사는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지방대학 위기극복 ... “구조 조정이 정답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무너지는 지방대' 특집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면서 신입생이 200명 이상 미달한 지방대학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대구대는 미달 인원이 780명(19.1%)으로 가장 많고 상지대는 미달 비율이 31.4%(654명)로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 대구대 김상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 졸업생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된 대학의 정원 규모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만이 해결책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7월 6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선 중고교에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는다’라는 약 190쪽 분량의 계기수업 자료 배포 중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건을 마치 사실인냥 제시하고, "베트남 파병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 즉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등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이유”를 왜곡하지 말아야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담론이 있겠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교육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적 성숙과 함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문명을 전수하는 것도 교육 본연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인격도야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설시한 것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사 제3호’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에 의한 6.25 남침으로 전국 중·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학도병은 총 275,000명이었으며, 그 중 ▲경북이 65,000명(23.6%)로 가장 많이 참전했으며, ▲경남 56,000명(20.4%) ▲충남 21,500명(15.3%), ▲전북 27,000명(9.8%), ▲전남 23,800명(8.7%), ▲경기 23,500명(8.5%), ▲충북 21,500명(7.8%), ▲서울 6,700명(2.4%), ▲강원 6,500명(2.4%), ▲제주 3,000명(1.1%)로 나타났다. 학도병의 주 임무는 전투참전, 치안활동, 후방선무공작, 보급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 전투에 참가한 학도병은 1957년 중앙학도호국단 자료에서는 총 27,700명이 각 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전 사자가 1,394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교육부(당시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50,0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중 전사자는 7,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산전쟁기념관’은 전국 349개 중학교(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학도병 중 1,976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학도병 참가자 수와 전사자 수가
지난 5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 정책 중 "유치원은 사적 영역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이날 '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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