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교
전북 학부모들, "김 교육감 아들의 『고액등록금 英 사립교육기관』 입학 사실 밝혀내..." ‘자사고=귀족 학교'라 낙인찍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부터 SNS에서 끝없이 확산되던 '아들 케임브리지대 유학 의혹'에 대해 18일 김 교육감 자신이 아닌 교육청 대변인을 통해 해명하였다. 전북교육청에 의하면, 김 교육감 아들과 딸이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일반고를 졸업했고, 아들을 영국에 유학 보낸 건 사실이지만 딸이 외고를 다녔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 영국에 있는 입시 전문 고액 사립교육기관이며 귀족학교인 'B 칼리지'에 다니며 케임브리지대 입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9년 전 지역신문 기사,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교육감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성이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올린 후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전직 법대 교수'고, '어렸을 때 독일에서 1년 체류'했으며, 영국 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 붙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육감 아들은 상산고 학비보다 최소 3배 비싼 영국 귀족 유학원에 다녀... B 칼리지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국 대학 입시
겨우, 통학버스 동원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위한 한유총 회원 2명 재판 회부... YS 정부이후 처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차량으로 기습 시위한 불법시위 사례는 현정부 들어서도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 카카오 택시 등 공유서비스 운송정책에 반대한 택시조합이 지난 5월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 등 지난 한유총의 통학버스 시위는 민노총의 불법 기습 시위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 파업해도
서울시교육청, 『방송관계 특성화고』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고교 교사를 출장 명령.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9일(일)~15일(토)까지 호주 관광명소인 시드니및 브리즈번에 장학관 1명과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출장보낸바 있다. 출장보고서에 보면 출장 목적은 △국외호주의 우수한 원격 및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방송고 학사운영 및 효율성 제고 △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체험을 통한 방송중·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및 학업 부적응 학생의 직업·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확보 등을 통한 국외 교육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3가지다. 특히 이번출장은 목적상으로 볼 때, 현 서울시 교육체제중 특성화고(방송고)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 17개교, 사립고가 53개교로 총 70개교가 있으며, 방송관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대병설미디어고 △서울영상고 △상일미디어고 △한강미디어고 등 4개 고등학교뿐이다. 그러나 출장자 구성을 보면, 방송관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명, 경기여고교감(공립 일반고), 경동교교무부장(공립 일반고), 경복교 교무
민노총 파업, "노조원 자식은 물론 전국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오늘(3일)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전국 3800여개 학교 에서는 학생들과 유아들이 정상적인 급식 밥보다 빵·우유 등 대체급식, 단축수업을 하는 등 교육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었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은 전국 1만426개 급식 대상 학교 중 단축수업은 220개교이며, 3857개교에서 중단되고 교육 당국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별도의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2797개교)을 준비하고, 도시락(635개교)을 싸오도록 가정에 안내했으며, 205곳은 외식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744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국공립 초·중·고 1026곳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파업으로 서울에선 10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검찰, " 『6학년 사회교과서』 에 대한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사인위조』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 밝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원중 87.7%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 교직원의 주요 명예이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7.4%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2 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를 묻는 문항에 (대체로 떨어졌다 41.6%, 매우 떨어졌다 45.8%)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55.3%)보다 10년 새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우 높아졌다’ 0.3%, ‘대체로 높아졌다’는 1.9%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이 그대로다’라는 답변은 10.3%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5.6%,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0.4%로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기자회견장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표장에 나오지 않고 도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6월20일)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져)은 전날 19일에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 4월 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미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기준 80점'은 전국 다른 교육청의 기준보다 10점 높은 점수로, '법적 형평성에 위반', '평가항목이 주관적(비과학적)', '교육청이 마음대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 점수를 임의적으로 배열'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진보성향)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