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송관계 특성화고』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고교 교사를 출장 명령.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월9일(일)~15일(토)까지 호주 관광명소인 시드니및 브리즈번에 장학관 1명과 공립학교 교사 4명을 출장보낸바 있다. 출장보고서에 보면 출장 목적은 △국외호주의 우수한 원격 및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방송고 학사운영 및 효율성 제고 △ 해외 우수 교육 사례 체험을 통한 방송중·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및 학업 부적응 학생의 직업·진로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확보 등을 통한 국외 교육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3가지다. 특히 이번출장은 목적상으로 볼 때, 현 서울시 교육체제중 특성화고(방송고)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할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학교 17개교, 사립고가 53개교로 총 70개교가 있으며, 방송관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대병설미디어고 △서울영상고 △상일미디어고 △한강미디어고 등 4개 고등학교뿐이다. 그러나 출장자 구성을 보면, 방송관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명, 경기여고교감(공립 일반고), 경동교교무부장(공립 일반고), 경복교 교무
민노총 파업, "노조원 자식은 물론 전국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오늘(3일)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 명이 3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전국 3800여개 학교 에서는 학생들과 유아들이 정상적인 급식 밥보다 빵·우유 등 대체급식, 단축수업을 하는 등 교육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었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은 전국 1만426개 급식 대상 학교 중 단축수업은 220개교이며, 3857개교에서 중단되고 교육 당국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별도의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2797개교)을 준비하고, 도시락(635개교)을 싸오도록 가정에 안내했으며, 205곳은 외식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744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국공립 초·중·고 1026곳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파업으로 서울에선 105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검찰, " 『6학년 사회교과서』 에 대한 교육부(유은혜 장관)의 『사인위조』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 밝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원중 87.7%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 교직원의 주요 명예이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7.4%가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2 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를 묻는 문항에 (대체로 떨어졌다 41.6%, 매우 떨어졌다 45.8%)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55.3%)보다 10년 새 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매우 높아졌다’ 0.3%, ‘대체로 높아졌다’는 1.9%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이 그대로다’라는 답변은 10.3%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5.6%,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0.4%로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기자회견장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표장에 나오지 않고 도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6월20일)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져)은 전날 19일에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 4월 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미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기준 80점'은 전국 다른 교육청의 기준보다 10점 높은 점수로, '법적 형평성에 위반', '평가항목이 주관적(비과학적)', '교육청이 마음대로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 점수를 임의적으로 배열' 그리고 '이념적 편향성(진보성향)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
"서울시교육청 공공급식 식기세척기 구매를 특정업체 제품 강매하는 납품비리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자격 없어..."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 시의원(교육의원)은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공무상급식에 필요한 조리기구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강매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3,000만원 상당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 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전체 서울시 학교 세척기의 75% 점유하고, 최근 3년간 이 회사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중 70개교가 공립)였다고 한다. 이중 몇몇 학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보내니 담당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ㄷ' 사양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에게 전달된 학교 현장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 모 팀장(서울시교육청)이
제5차 자유경제·교육포럼 세미나(4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회주의체제와 유치원 교육』 제목의 토론에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라는 교육의 경제학적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방, 경찰 등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급되어야 하는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공공서비스다. 이처럼 비배제성·비경쟁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정부나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 또는 관리되게 마련이다. 김교수는 인간 개인의 학습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을 선택하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제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배제불가능성·소비의 비경합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교수는 교육을 공공재로 주장했던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바보 같은 말이다.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공재』라는 말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통제 운영하려는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정책은 논리적 모순은 물론 '오락가락 프레임' 만들기 여론 정책" 교육부, 교육청 및 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박용진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청감사시 지적사항을 비리로 과장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단의 정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명목으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유아교육과 학생과 현직 유치원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반대연대' 회원 약 1800명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하여, 그 동안 영유아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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