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이 축적된 교사를 선발해 3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정책적 전문성도 겸비했는데, 임기 만료 후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발표 당시, 3년 근무 후 직무수행평가를 해서 우수한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초의 혁신방안대로 직무수행평가를 도입해 능력 있는 임기제 장학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도내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 사립학교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명뿐인 사립학교 출신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김 대변인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의 ‘반쪽짜리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유감을 표한다 부제 :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는 수준있는 진단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쓴소리를 내 놓았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련 예산 26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진솔하지 못한 자세를 질타한 것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별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지원 사업'이 IB 도입을 위한 연구탐색 사업임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숨기려다가 발생한 해프닝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IB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를 설득할 것과 신속한 추경을 통해 사업일정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태 시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
이 글은 "열리는 복잡성 교육의 시대" 기획 시리즈의 계속으로 지난 11.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 중 일부이다. 발제문을 수 차례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전교조나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의 1/4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의 광역단위이다. 또한 경기도는 일찍이 2009년부터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명실상부한 진보좌파 교육의 본산이다. 이러한 경기도에서 나름 경륜 있는 자유우파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존의 진보좌파 교육과 자유우파보수 교육이 담론과 조직, 정책 등 여러 면에서 갈등과 충돌이 상당기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긴장되지만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하면 교육감의 교체로 인해 13년간의 진보좌파 교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 315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총 14일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해 11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에는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각 상임위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된 11명의 시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활약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측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 11대 서울시의회의 비전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이번 수상식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날 시상식을 진행한 오영세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간사(공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4.4%)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삭감액 5,688억 원은 예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액이다. 그러나 삭감 이후의 예산안임에도 2022년 예산 10조 5,886억 원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16.4%나 된다. 이번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두고 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 측은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듯하다. 서울시 각급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민주당발 문자보내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국민의힘)가 아이들 예산을 6천억 가까이 삭감하였다"며 삼각예산 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반대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참여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예산 삭감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란 곳으로 연결되고, '서울시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 입장문과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열거한 후 마지막 하단에 연명으로 서명할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재한 후
-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를 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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