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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주호 장관)는 10일 2028 수능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로 내모는 내신 9등급제를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교육부는 변경 이유를 수능을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하면서,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하고,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어 한다고 했다. 이중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고 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하고,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
'법 앞의 만인평등' 원칙, 이재명에겐 적용 안해김명수 퇴임 했지만, '운동권 사법부'는 건재"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당(私黨)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민주당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 대표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
이사회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다수결 운운"은 논리적 오류 강규형 KBS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시킨 앞선 판례와도 불일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 ‘단식 투정’ 중단의 진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국민들의 직관력과 예지력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 반(反)민주와 법치·상식 무시는 과연 어찌 될까? 국민들의 점괘가 맞을 거고, 맞아야만 한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9월 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 ‘투쟁’이라고? 그 낱말이 욕하겠다. 그저 ‘투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단식(斷食) ‘호소’부터 단식 중단(中斷) ‘주장’까지 여러 일이 벌어졌다. ‘호소’는 “한다니까 하나 보다”, ‘주장’은 “진짜 하긴 했었냐”는 저잣거리의 물음에 대한 댓거리라고나 할까. 더 깊은 의미는 ‘읽는 분’들이 헤아리길 바란다. 일부 언론 매체에 아래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던 걸 참고삼아 적는다. ▶ 일부 의사들 “李 하얀 링거액, 고영양 수액 요법” ▶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이재명 단식 중단’ 시점 논란 많은 국민들은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힘으로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는 2023년 10월 3일 (화) 10시~13시에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3호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는 다. 교협은 조성환, 이명희, 홍후조, 조윤희, 오수진, 김명윤, 고준위, 이석우, 정택환, 손효숙 등 10명이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교원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2개 시민단체가 모인 범시민 교육단체다. 교협은 창립 취지를 "국가적 위기라고 할 만큼 취약한 최근의 공교육 현장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국민들이 문명 질서를 파괴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진단·처방·감시하면서, AI디지털 시대 세계를 주도할 국가 교육의 모범체계를 제시하는 등 교육 정상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이 날 창립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데, 1부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로 강은정 교사(서울시 고교)가 “교사와 학교 對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교사(경기도 초등학교)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대표(교협)이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취지”에 대해 발표한다. 2부는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종이책 읽고 손글씨 써라”… 각국, 디지털 교육에 제동 학교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기가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교육학계의 우려가 제기되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은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2017년)했던 기존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나아가 6세 미만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태블릿PC 등 사용을 멈추는 대신 책을 읽도록 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스웨덴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실물 책이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하다”고 탈디지탈 아날로그 복귀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스웨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유발했다는 교육학계의 연구를 스웨덴 교육 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스웨덴은 초등학교 4학년생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PIRLS)의 읽기 능력 점수에서 2021년 544점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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