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군부 독재시절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6월 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주최, 이언주 의원, 자유민주포럼 주관으로 "말도안되는 세상 마이크를 켜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1인 미디어 언론 탄압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사회는 이언주의원(이언주TV 대표)이 맡았으며, 참가자는 영폴리TV, 대한민국청아대, 황태순TV, 문배일TV, 황태순TV 등 1인 미디어 유투브 대표 및 이인철변호사, 구주와변호사가 참가하여 현 정부의 언론탄압 사태에 대한 시태와 의견을 토로하였다. 이날 축사에서 김태훈 변호사(변호사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언론 핵심기능인 사회감시기능과 정부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탄생된 1인 미디어인 유투브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통제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정부 시 보다도 더 악랄한 언론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자인 이언주 의원(이언주TV대표)은 표현의 자유가 통제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토크콘서트'가 국회 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관련법 개정없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강행. 교육부는 지난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9년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강제의무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568개, 참여 희망유치원이 751개원 등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이며,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계획이나, 1개 유치원 개원시 한 곳당 20억의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800억의 추가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오늘 5월 28일(화) "학부모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금, 각종 출산장려수당 및 지원제도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제각각 추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국가, 지자체별 현금, 현물,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 지원이 많지만, 정작 학부모의 만족도, 영유아의 교육의 질, 교육제공 기관의 안정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아 교육과 양육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교육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현재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이 큰 현실적 문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합하여 학부모선택권을 신장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야만 유아교육 및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유아 교육 및 양육, 출산율 제고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되는 이번 토론회는 세부적
지능지수 세계 3위의 똑똑한 우리 학생들... 국내 대학에 갈 곳 없다. US News & World Report는 매년 4월 전세계 종합대학(4년제)을 대상으로 대학순위를 발표하였다. 대학 순위는 국제 연구실적, 국내 연구실적, 학술지 발표, 연구논문 및 서적의 인용, 서적발간, 국제회의참가, 국제협력, 글로벌 Top 저널게재 및 인용수, 대학평판 등 계량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명문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세계대학 평가 1위는 하버드 대학(미)이었으며, 2위는 MIT(미), 3위 스탠포드(미), 4위 UC버클리(미), 5위 옥스포드(영), 6위 캘리포니아공대(미), 7케임브릿지(영), 8위 콜럼비아(미), 9위 프린스턴(미), 10위 위싱턴대(미) 등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10위 대학은 1위가 국립싱가폴대(싱가폴), 2위는 난양공대(싱가폴), 3위 칭화대(중), 4위 동경대(일), 5위 북경대(중), 6위 왕립 아브두라지즈(사우디), 7위 홍콩대, 8위 와이즈만과학원(이스라엘), 9위 교토대(일)이었으며, 서울대는 10위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50위권 대하만 분석하면 국내 1위인 △서울대는 아시아 10위지만 글
"교권을 적극 보호하는 교원인권조례나 더 강력한 입법이 더 절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교육청은 2016년부터 4개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으로 한정하고 2019년 예산을 31억3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4백만 원 증액하였다. 그러나 부산, 대구, 대전, 제주 4개 교육청이외 다는 교육청은 시범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교육청 교사들은 교권침해 치유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일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 34%, 중학교 35%, 고등학교 72%, 기타 13%의 가맹율로 학부모에게 실익 없어..." 지난 2월 26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되며,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800명
"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 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서울시교육청(제2019-29호)은 지난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61명을 증원하고 (기존7,255명 → 개정 7,416명)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34명 증원(기존 6,759명 → 개정 6,893명)하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을 27명 증원(기존 491명 → 개정 518명)하였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134명(기존 6,761명 → 개정 6,895명), 5급 이하 증원이 134명(기존 6,679명 → 개정 6,813명), 특정직 정원이 27명(기존 491명 → 개정 518명),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명(기존 441명 → 개정 46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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