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적극 보호하는 교원인권조례나 더 강력한 입법이 더 절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교육청은 2016년부터 4개 교육청(부산, 대구, 대전, 제주)으로 한정하고 2019년 예산을 31억3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4백만 원 증액하였다. 그러나 부산, 대구, 대전, 제주 4개 교육청이외 다는 교육청은 시범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교육청 교사들은 교권침해 치유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일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 34%, 중학교 35%, 고등학교 72%, 기타 13%의 가맹율로 학부모에게 실익 없어..." 지난 2월 26일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되며,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하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 학교별 학생수 학교급 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800명
"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 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서울시교육청(제2019-29호)은 지난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61명을 증원하고 (기존7,255명 → 개정 7,416명)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34명 증원(기존 6,759명 → 개정 6,893명)하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을 27명 증원(기존 491명 → 개정 518명)하였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134명(기존 6,761명 → 개정 6,895명), 5급 이하 증원이 134명(기존 6,679명 → 개정 6,813명), 특정직 정원이 27명(기존 491명 → 개정 518명),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명(기존 441명 → 개정 468명)으로 나타났다.
10곳 매입형 유치원의 국·공립화, 학부모 요구에 턱 없이 모자른 생색내기(?) 서울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매입형유치원 추진계획에 의거 총 51개 사립유치원이 공모에 응하였으나 이 중 13개 유치원은 결격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에서 확인한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6학급 미만 등 신청기준 미충족 6개 유치원, 경고 이상 행정처분 1개 유치원, 감사처분 미이행 2개 유치원, 폐원예고 및 모집중단 4개 유치원, 이상 13개 유치원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및 두차례의 심의를 거쳐 38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15일까지 완료하였고, 그 평가 결과를 담은 심의 자료를 지난 18일 교육부 유아교육과에 제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서울시의회는 6월말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7월 본회의에서 교명제정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선정된 10개 사립유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3월 두차례로 나누어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다.
"혁신학교 고교생, 일반학교 고교생과 비교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배 높아"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민주시민학교'(가칭)가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51개교에서 민주시민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학교'가 기존에 전교조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4.5%)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혁신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를 중시하며, 교과 간 통합 수업을 권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학교 운영에서 교장 대신 교사나 학부모 권한을 중시하고,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점
"국·공립학교 행정실장(5급)이 교감선생님 급여만큼 받아" 2019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생 선호직업 2017년, 2018년 1위를 차지한 교육공무원(교사, 교직원) 급여의 경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월 평균 5,703,739원을 받아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5,692,248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5,679,115원으로 나타났다. 교감 경우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5,479,763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5,304,420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5,069,056원이었으며, 교사 선생님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4,281,341원,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4,071,681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3,786,350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직원 경우, 5급 직원(행정실장)은 5,523,984원으로 초·중·고 교감 선생님보다 약 2만2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행정직원은 3,574,379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와 비슷하며, 8급은 2,782,717원, 9급은 2,308,295원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급여 #교장급여 #교감급여 #
"200명 미만 원생의 사립유치원은 이번 3월 회계시스템 도입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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